행정안전부 경찰국 신설에 반대하는 사상 초유의 경찰서장 회의가 7월 23일 열린데 이어 회의를 주도한 류삼영 총경이 대기발령 조치되는 등 대립 상황이 자못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경찰직장협의회는 7월 25일부터 경찰국 신설을 반대하는 대국민 홍보전에 나설 계획을 밝혔습니다. 경찰 내부에서 나오는 파열음에 대한 우려와 함께 새정부 출범 2개월여 만에 경찰 조직과 인사에 대전환을 가져오는 결정과 추진에 대한 국민적 우려 역시 작다고 할 수 없습니다.

경찰국 신설 논란이 끊이지 않는 가운데 총경급 결집은 그동안 불거진 일선 경찰 저항과 파급력이 다릅니다. 경찰국 신설이 법적, 절차적, 시기적으로 맞지 않고 역사를 퇴보하는 심각한 문제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경찰의 중대한 변혁을 앞두고 내부에서 전체 논의 과정을 거쳐야 하는데 의견 수렴 절차가 충분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총경급 3분의1 내지 절반을 넘는 의견인 만큼 묵살하기보다는 보완하고 개선하는 포용의 태도가 필요합니다.

행안부장관과 경찰청 수뇌부는 회의 참석자에 대한 대대적인 징계성 조치를 예고한 상황이어서 내부 반발은 좀체 수그러들기 어렵게 되는 방향으로 흘러서는 안 됩니다. 강압적으로 해결된다면 경찰의 향상된 업무 몰입을 통한 치안 대국민 서비스 향상을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수사권 조정에 따른 책임수사 역량 향상 등 현안 해결을 위해서도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신속하게 조직을 개편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적법하게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국가경찰 사무에 관한 인사와 예산 등 주요 정책과 업무 발전에 관한 사항은 국가경찰위원회 심의 의결을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에 충족하지 못했다는 의견도 들어야 합니다. 검찰, 경찰, 법원 등 국민 인신 자유의 구속과 직결된 사법영역에 대한 견제와 감시 제도화 방안은 수십여년간 학계와 기관 연구소 등 전문가들과 시민단체에서 진행해온 성과물이 적지 않습니다.

새 대통령 취임 초기에는 반드시 해야 할 업무도 있으나, 급하게 처리할 시책과 중장기 차원에서 체계적으로 틀을 마련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선후완급’에 따라 국정 운영은 미래지향적이어야 합니다. 악화된 경제상황으로 고통받는 서민과 중산층을 보살피는데 주력해야할 시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