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일용 강원도시군의회의장협의회장(고성군의장)은 강원도민일보와의 단독 인터뷰에서 “강원특별자치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강원도만의 특화된 점을 발굴하고 그에 따른 특별법 개정이 가능하도록 협력하는 것이 시군의회의 역할”이라며 “지역균형발전의 속도감 있는 이행과 지방의회의 역량강화를 통한 의회 역할 확대에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주요 내용을 정리한다.

-도시군의회의장협의회장에 선출됐다.소감은.

“강원특별자치도로 지정됐기에 정말 책임이 막중하다. 강원도 시·군의회 의장협의회 또한 강원도의 진정한 미래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 민생안정, 지역발전, 자치분권 구현의 완성, 협의회 위상강화 등의 과제를 차질없이 실현하기 위해 연구에 정진하고 실천하겠다. 특히 지방소멸 문제해결을 위한 지역균형발전 이행을 위해 노력하고 지방의회 역량강화를 통해 의회 역할이 확대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강원특별자치도 성공 출범을 위한 시군의회의 역할은.

“강원도는 이제 지방분권 및 균형발전을 선도하는 특별한 지위로 격상됐기에 발전의 획기적인 전기가 마련됐다고 본다. 정말 중요한 시점으로 강원특별자치도만의 특화된 것을 발굴하고 그에 따른 특별법 개정이 가능하도록 협력하는 일이 시군의회의 첫번째 역할일 것이다. 강원특별자치도는 전국에서 두번째로 넓은 면적으로 도시권과 해안지대, 산악지대, 접경지, 폐광지 등 다양한 형태의 생활권 및 경제환경을 갖고 있다. 그러므로 이에 적합한 강원도형의 특례가 마련될 때 강원특별자치도의 미래가 보장받을 수 있다고 할 것이다. 미래 강원도민 모두의 이익을 위해 행정과 의회가 한마음 한뜻으로 오로지 강원도발전을 위해 일하는 모습을 도민 모두에게 보여줘야 하며 의회가 먼저 솔선수범해야 할 것이다. 가능한 각 시군별로 의견과 자료를 수집할 계획이다.”

-특별법 개정안 작업, 어떻게 이뤄져야하나.

“현재 언급되고 있는 대부분의 내용을 보면 반도체 등 첨단과 하드웨어 중심에 대한 미래 비전만을 제시하고 있는 면이 조금 아쉽다. 물론 첨단에 대한 준비 또한 필요하지만 강원도가 갖고 있는 기존 자원에 대한 연구도 각별히 챙겨야 할 부분이다. 이유는 경쟁력이 충분히 있으나 개발과 투자가 부족한 것이 있었기 때문이다. 더욱 우려되는 것은 한쪽으로의 쏠림 현상인데 개인적인 바람은 기존 기반환경의 지속화된 성장발전과 여기에 새롭게 특별한 제시와 제안을 통한 발전 두방향의 조화가 적절하게 이뤄졌으면 하는 것이다.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특별법의 개정은 우선 각 분야별로 강원도의 먼 미래에 대한 종합 청사진을 명확하고 자세하게 계획을 세우고 나서 그에 따라 법을 개정해야 할 것이다.”

-지방자치법 주요개정으로 정책지원관제 도입, 인사권 독립을 이루게 됐다.

“당연한 것이 이뤄졌다고 생각하기에 한편으로는 다행스럽게 생각된다. 그러나 새롭게 시행되는 것이기에 과연 방향을 어떻게 잡고 제도화할 것인지, 어떻게 실행해야하는지 막막한 면도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렇기 때문에 다양한 형태의 의견교환과 연구, 전문가들의 자문 등을 통해 시행착오를 최소화 해야 한다. 첫 단추를 잘 끼우는 것이 정말 중요한데 최상의 매뉴얼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 개인적으로 정책지원관에 대한 인원제한은 아쉬운 부분이다. 과거 의원들이 새로운 정책을 내놓을 때 관련 전문지식이나 법규를 잘 몰라 다양한 정책 제안을 할 수 없었던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다. 자치단체를 작은 국가라고 볼 때 정책지원관제는 조례 재·개정과 예산심사, 행정사무감사 등의 분야에서 의원들을 체계적으로 지원함으로써 의정활동의 전문성과 신뢰성을 제고하는데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되기에 현재의 수준보다 점차 확대시켜야 한다.”

-지방의회 역량 강화 방안은.

“2007년 애플사의 아이폰이 출시된 이후 세상은 급변했다. 우리의 삶과 생활 터전이 거의 온라인으로 바뀌고 있다는 것은 이제 부정할 수 없는 현실이다. 그러므로 앞으로 의회는 미래시대에 적합한 의정활동을 준비해야한다. 의원들은 첨단 미래시대를 이해해야 하는 것이 우선일 것이다. 각종의 첨단이 기존에 우리가 알고 있던 모든 것들을 변화시킬 것이고 일상과 삶의 형태도 완전히 변화시킬 것이기에 의회가 가장 먼저 이에 대한 사전 대비를 해야 한다. 법과 규정이 없어 혼란이 되지 않도록 해야한다. 따라서 의회 의원들이 역량 강화를 위한 학습과 연구활동을 적극 권장하고 추진하겠다. 갖고 있는 지식 정도만큼 그역할도 가능하기 때문이다. 아울러 각 분야의 전문가 그룹과의 네트워크도 더욱 강화할 것이다. ”

-의정비 현실화, 정책지원관제 확대 등에 대한 견해는.

“사회 전반적 의견과 각 지역 의회 연구용역에서 알 수 있듯이 의정비 인상은 필요하다. 생계유지는 물론 현실적으로 정치활동이 가능한 여건이 보장될 때 의정활동에 주력할 수 있기 때문이다. 앞으로 의회 의원들의 전문성에 대한 요구가 점차 확대될 것이다. 의정비를 확대하는 것이 조금 더 다양한 전문성을 갖춘 인사들의 의회 진출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

-시군의회 등 지방권력도 국민의힘 쏠림현상이 빚어지고 있다.

“의회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다양한 형태의 의견대립과 갈등 속에서 상호 대화와 조정, 그리고 타협을 통해 합리적인 의사결정 과정을 만들어가고 최상의 결과를 도출하는 것이 그 본질이다. 이번 9기 의회 구성의 불균형에 의해 한쪽으로 쏠림현상이 생겨 다소 이해관계가 대립하거나 충돌하는 부분이 발생할 것이라 여겨진다. 시각과 해석의 차이가 있기에 모든 의원의 주장이 받아들여지거나 그 요구를 만족시킬 수는 없다. 다만 소속된 당과 관계없이 강원 발전과 강원도민의 행복을 위해 일해야 하는 것은 모든 의원들의 역할이다. 그렇기 때문에 협치는 당연히 이뤄질 것이라 기대되며 시군의회의장협의회장으로서 반드시 그렇게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중점적으로 챙길 지역 현안은.

“특별자치도로 인해 앞으로 강원도는 자치권을 보장받고 규제가 완화됨으로써 강원도에 맞는 특화된 형태로 발전이 가능하게 됐다. 첨단 산업과 지식 중심의 지역으로 변화될 가능성이 열린 것이다. 그러나 구체적인 지향점과 방향성은 아직 불명확하다. 구체적인 재정 확보와 강원도형 산업화에 대한 특례 등 세부적인 논의와 합의가 필요한 상황이다. 현재 법안 내용들은 임의조항으로 구성돼 기초단계에 있다 할 것이다. 앞으로 구체적인 계획과 세부적인 비전, 그리고 법을 개정해 나가야 할 것이다.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

-강원도민들께 한 말씀.

“지역민들의 삶과 직결된 것 중에 핵심은 경제 개선을 통한 물가 안정과 취약계층 보호, 삶의질 향상이라 할 것이다. 시군의회의장협의회는 알맞은 대책을 제시하고 조례의 제·개정을 통해 도민들의 행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한다. 잘못된 면이 있다면 질타해 주시고 아낌없는 성원 또한 부탁한다.”

정리/박주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