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윤수 금융위원회 자본시장정책관이 28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관계기관 합동으로 불법 공매도 적발, 처벌 강화 및 공매도 관련 제도 보완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2022.7.28 연합뉴스
▲ 이윤수 금융위원회 자본시장정책관이 28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관계기관 합동으로 불법 공매도 적발, 처벌 강화 및 공매도 관련 제도 보완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2022.7.28 연합뉴스

정부가 불법 공매도에 재산 박탈 등 강력 대응하기로 한 가운데 일부 증권사들이 공매도 제한 위반으로 금융당국으로부터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김주현 금융위원장과 이복현 금감원장, 신봉수 대검 반부패 강력부장, 김근익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은 28일 오전 관계기관 합동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의 ‘불법 공매도 적발·처벌 강화 및 공매도 관련 제도 보안 방안’을 발표했다.

회의 참석자들은 공매도가 불법적 거래에 활용되고 있지만 적발 및 처벌도 제대로 되지 않는다는 투자자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이에 따라 불법 공매도 척결을 목표로 관계기관 합동으로 불법 공매도 적발 및 처벌 강화와 함께 공매도 제도를 신속히 개선하기로 했다.

공매도는 주식을 빌려서 판 다음 나중에 시장에서 사서 갚는 매매 기법으로 주가가 하락해야 수익을 낼 수 있다. 이 때문에 일부 개인 투자자들은 공매도가 주가 하락의 주범이라고 지적하고 있다.올해 들어 주가가 하락하면서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 등 일부 소액주주들이 공매도를 금지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한편 일부 증권사들이 공매도 제한 위반으로 금융당국으로부터 과태료 처분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한국투자증권(한투증권) 10억원, CLSA증권 6억원, 메리츠증권 1억9천500만원, 신한금융투자(신한금투) 7천200만원, KB증권 1천200만원 등이다.

28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한국금융지주는 올해 1분기 보고서를 통해 자회사인 한국투자증권이 지난 2월 금감원과 금융위원회로부터 차입 공매도 주문 시 공매도 호가 표시를 위반한 이유로 과태료 10억원을 부과받았다고 공시했다.

실제 한투증권이 납부한 과태료는 20% 감경된 8억원이다.

한투증권은 2017년 2월부터 2020년 5월까지 3년 3개월 동안 삼성전자 등 938개사 1억4천89만주를 공매도하면서 이를 제대로 표기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금감원은 법적으로 금지된 무차입 공매도는 아니고 단순 실수로, 규정 위반에 해당한다며 3년여에 걸쳐 이뤄져 과태료 10억원을 부과했다고 설명했다.

신한금융투자도 1분기 보고서를 통해 지난 2월 금융위로부터 공매도 제한 위반으로 과태료 7천200만원을 부과받았다고 공시했다.

실제 납부한 금액은 20% 감경된 5천760만원이다.

신한금융투자는 공매도에 따른 가격 하락 방지를 위해 직전 가격 이하로 공매도 호가 제출을 금지하는 제도인 ‘업틱룰’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됐다.

신한금융투자 직원은 2018년과 2019년 각각 한 차례씩 직전 체결가 이하로 호가 주문을 했다. 총 주문 금액은 2억원가량이다.

이외에 CLSA(6억원), 메리츠증권(1억9천500만원), KB증권(1천200만원) 등 증권사들도 공매도 규정 위반으로 과태료를 부과받았다.

저작권자 © 강원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