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가 내년 6월 출범하는 가운데 제주특별자치도 현지에서 ‘대전환의 강원특별자치도시대-강원특별자치도 성공 출범 준비와 과제 모색’을 주제로 한 전국 첫 심포지엄이 지난달 29일 제주 오리엔탈 호텔 일출홀에서 열렸다.

이번 제주 현지 심포지엄은 강원도민일보사와 강원연구원, 한라일보가 주최·주관, 강원도와 강원도의회가 후원했다.

심포지엄에선 앞서 2006년 국내1호 특별자치도로 출범한 제주특별자치도의 성과와 과제 등이 공유되며, 강원특별자치도 성공 출범을 위한 강원특별자치도의 방향성 및 법안 개정작업, 강원·제주 특별자치도 상생 발전 방안 등이 폭넓게 논의됐다. 1세션은 ‘제주특별자치도를 통해 본 강원특별자치도’, 2세션은 ‘강원특별자치도 성공 출범 준비’를 주제로 진행됐다. 주요 내용을 싣는다.

◆ 1세션 발제 제주특별자치도 16년 경험이 강원특별자치도에 주는 시사점
“조례·법적 특례 방식 자기결정권 확보해야”
제주, 권한이양 우선순위 부족
강원 정체성 만들 규정 필요

민 기 제주대 행정학과 교수
제주특별자치도 16년의 성과로는 중앙행정권한이 이양된 점, 인구 및 관광객이 증가한 점, 지역경제가 활성화된 점, 세입예산이 증가한 점 등이 있다. 2010년 57만7000여명이던 인구는 2020년 69만7000명으로 약 12만여명이 늘었다. 같은 기간 강원도 인구는 154만4000여명에서 156만여명으로 1만6000명 늘어난 것과 대조적인 수치다. 관광객 또한 2016년 1585만여명을 기록하는 등 2006년 531만여명에서 약 3배 늘었다.

다만, 권한이양의 우선순위 수립 전략이 부족했다. 중앙정부로부터 4660건의 행정권한을 이양받았다. 하지만 제주의 자기결정권을 극대화하는 입법규정보다는 법률에 규정한 사항을 ‘대통령령, 총리령 또는 부령’ 대신 조례로 규정하도록 했다. 제주에 이양된 권한 및 특례 중 약 40%가 ‘사무이양’ 방안인 ‘대통령령 또는 부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도 조례로 정할 수 있다’는 방식으로 규정돼있다. 이같은 방식은 제주의 환경이나 특성에 맞는 조례 제정이 어렵다. 또, 사무 및 권한 이양에 따른 재정지원이 중앙정부로부터 전혀 이뤄지지 않을 뿐 아니라 제도화돼있지 았다.

지방분권의 목표가 자기결정권을 극대화하는 데 있다면,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를 부과하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법에 불구하고 ~사항은 도 조례로 정할 수 있다’는 조례특례 방식으로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 ‘강원자치도 또는 강원자치도의회는 ~한다, ~할 수 있다’는 방식의 법적 특례 유형도 자기결정권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이다. 강원특별자치는 강원의 정체성을 만들어가는 것이고, 강원도민의 복리 향상을 위한 것이라는 것을 늘 생각해야 한다.


◆ 1세션 토론 제주특별자치도를 통해 본 강원특별자치도
“강원도가 잘할 수 있는 것 설정, 시·군별 전략 산업 발굴을”

■ 좌장(1·2세션): 송정록 강원도민일보 편집국장
■ 토론 △고종석 제주특별자치도 특별자치제도 추진단장 △김상영 강원특별자치도추진단 추진담당관

강원, 제주와 달리 18개 지자체 존재
출범 후 공동체 내부 의견 조정 중요
강원 특성 살린 자치분권 모델 정립

△고종석=“특별자치도의 성공을 위해서는 첫번째는 강원특별자치도 내의 역량이고, 둘째는 국가적인 관심과 지원이다. 두 가지가 결합돼야 특별자치도가 성공할 수 있다. 강원도의 역량과 관련, 강원도가 가려는 방향성이 제대로 설정돼야 강원도라는 하나의 공동체 내에서의 갈등을 줄이고 중앙부처의 관심과 지원을, 국민으로부터 특별자치도로서 인정을 받을 수 있다. 비전과 가치는 시대의 흐름에 맞아야 한다. 그래야 국가의 관심과 지원을 이끌어낼 수 있다. 또 강원도가 잘할 수 있는 것, 강원도에 맞는 것을 찾아 설정해야 한다. 그 다음에 핵심 과제나 권한이양 방법 등이 고민돼야 한다. 출범 후부터는 공동체 안에서 상충되는 의견들을 잘 조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제주특별자치도도 출범 후 성과뿐만 아니라 공동체 안에서 약간 갈등이나 대립 등이 있었다. 공동체 내 갈등은 특별자치도 추진을 굉장히 지연시키거나 정부 관심 및 지원을 이끌어내기 어렵게 하는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 특히 강원도는 제주와 달리 18개 기초지자체가 그대로 존재, 제도 시행과정에서 다양한 이해관계에 대한 합리적인 조정이 중요한 숙제가 될 것이다. 제주와 강원이 ‘지방분권화 시대’를 여는 새로운 협력모델로 자리잡기를 바란다.”


△김상영=“지방선거 국면 등을 통해 강원특별자치도 특별법 통과라는 좋은 기회를 얻었지만, 우리가 무엇때문에 특별자치도를 하는지 특별자치도를 통해 무엇을 하려고 하는지에 대해선 고민해야 할 부분이 많다. 강원도는 용역 등을 통해 본격적으로 이런 부분들을 진행할 것이다. 비전과 방향성에 대해선 각 분야별 별도 연구팀을 만들 것이다. 행·재정적 특례와 관련해선 제주라는 선례가 있다. 다만, 그것을 우리 실정에 맞게 연구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각 시군별 전략 산업발굴 측면으로, 새로 찾아내야 한다. 대통령이나 시장·군수 등의 공약과 현안 등을 중심으로 문제가 되는 규제를 찾고, 이와 연계해 찾아나가야 한다. 시간이 촉박하다. 내년 6월 11일 특별자치도 출범 전에 개정안을 통과시키려면 도는 내년 4월 국회 상정을 마지노선으로 보고 있다. 내년 3월에는 개정안이 발의돼야 한다. 또, 국무총리실 산하 지원위원회가 설치돼 관계부처와 협의·조정 절차를 거쳐 법안이 발의돼야 한다. 최대한 빠른 시일내에 이런 부분들을 해결하고 특례를 발굴해 부처에 요구하려고 한다. 큰 틀에서 강원특별자치도는 각종 규제를 완전히 걷어내는 방향,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고 모든 혜택이 주민들에게 돌아가는 방향, 강원도만의 특성을 살린 자치분권 모델을 정립하는 방향으로 만들어 가다보면 답이 보일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