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최근 윤석열 대통령에게 한 업무 보고에서 강원특별자치도에 특례와 지원책을 확대해 자치분권을 통한 특화발전의 테스트 베드(시험 무대)로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장관은 올해부터 지자체가 마련한 투자계획을 평가해 연 1조원 규모의 지방소멸대응기금을 차등 지원하고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특례도 확대할 계획이라고 했습니다. 특별자치도를 포함해 지방 자치에 대한 방향을 장관이 직접 제시해 주목을 끌고 있습니다.

특히 수도권 과밀화와 비수도권과의 격차를 문제로 인식하고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신호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정부는 국토의 11.8%에 불과한 수도권에 전체 인구의 50.4%, 지역내총생산(GRDP)의 52.6%, 취업자의 50.5%가 집중되면서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격차가 심화하고 있다고 진단하며, 균형발전을 국정과제로 추진할 방침이라고 했습니다.

자치분권도 확대해 규제 관련 권한을 지방정부로 넘겨 지자체가 주도적으로 지역 실정에 맞는 지역발전 기반을 마련하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특별행정기관을 강원특별자치도 등에 이관하고 자치경찰 이원화 모델도 시범 실시하겠다고 했습니다. 정부가 자치분권에 대해 전향적인 태도를 취한 것으로 평가됩니다. 정책 기조는 지역 발전의 필요조건에 해당하며 환영할만한 일입니다.

하지만 국토 균형발전의 관건은 산업 기반 조성에 있습니다. 자치 권한 확대와 성장 동력 창출이라는 두 개의 바퀴가 동시에 움직일 때 실질적인 효과를 낼 수 있습니다. 모든 산업이 수도권에 쏠리는 현재 상황이 지속된다면 균형 발전은 요원해집니다.

강원도는 지역 경제를 이끌었던 석탄산업과 수산업의 쇠퇴로 새로운 먹거리 창출을 과제로 안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선 우선 도와 지자체가 힘과 아이디어를 모아야 합니다. 지역 내에서 자생력을 갖출 여건을 구비하고 신산업 유치에 나서야 합니다. 그러나 지자체의 역량만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기업은 교통망과 인력 등 제반 인프라가 갖춰진 수도권을 선호하기 때문입니다. 난관을 극복하기 위해선 정부의 산업 분산 의지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IT와 에너지 등 지역별로 경쟁력 있는 주력 산업을 정하고 교통망 확충과 인재 양성 등 지원을 병행해야 합니다. 기업의 지역 이전 시 필요한 여건을 충족시킬 세제 혜택과 생활 기반 조성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할 것입니다. 지역을 살리기 위한 정부의 과감한 정책적 결단이 요구되는 상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