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강원도가 김진태 도지사의 대표공약인 육아기본수당을 오는 2028년까지 10세(만 9세)로 확대(본지 6월 22일자 2면)하는 방안이 본격 추진된다. 도는 보건복지부에 육아기본수당 10세까지 확대 추진을 위한 사회보장협의 요청서를 최근 제출, 정부 회신을 기다리고 있다. 1일 본지가 확인한 결과 도는 내년 육아기본수당 지급대상 연령을 현행 만 3세 보다 1세 늘어난 만 4세까지 지급하기로 했다. 매년 1세씩 적용 대상을 확대, 육아기본수당 10세 확대 공약을 2028년까지 완료할 방침이다.

그러나 육아기본수당 10세 확대 도입은 정부 복지정책과 충돌, 향후 정부와의 협의가 관건으로 떠올랐다. 정부는 내년에 만 0세에 대해 월 70만원의 부모급여를 지급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강원도는 12개월 이하 영아는 육아기본수당 지급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강원도 육아기본수당의 연령별 지급액은 만 1~3세까지는 현행과 마찬가지로 월 50만원을 지급한다. 만 4세부터는 연령별로 축소·차등 지급한다. 이에 따른 내년도 육아기본수당 소요예산은 내년 기준 1870억원(도비 70%·시군비 30%), 2028년 확대 완료시 2300억원 규모다. 이는 올해 육아기본수당 소요예산(1629억원)과 비교해 각 14.7%, 41.1% 늘어난 수치다. 당초 우려와 달리 도는 “재원부담은 크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이다. 전 연령 월 50만원 지급시 추산됐던 소요예산 5039억원(현행 대비 209.3% 증)규모로 집계됐다.

다만, 관건은 보건복지부 및 지자체와의 협의 타결 여부다. 타 연령층과의 ‘형평성’ 문제 등으로 수혜연령이나 금액이 축소될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다. 여기에 시군 협의가 풀리지 않으면 당장, 본예산 반영에 차질을 빚게 된다.

도에 따르면 춘천·원주·강릉 등 ‘빅3’ 지역 수혜대상은 내년도 수혜 대상(3만7426명)의 절반 이상인 2만2000여명(58.7%)에 달한다. 수혜 대상이 몰리는 지역 시군비 부담이 클 수 밖에 없는 구조다. 이밖에 도가 정부정책과 연계해 육아기본수당 확대시행을 추진하는 만큼 부모급여 도입 시기가 지연되면, 육아기본수당 확대지급 계획도 연쇄적으로 차질을 빚게 된다. 정승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