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인권운동에 앞섰던 중증 뇌병변장애인이자 ‘손가락 시인’으로 알려진 50대 남성을 수 개월간 성폭행 한 활동지원사(본지 5월 11일자 5면 등)가 중형을 선고받았다.

5일 춘천지법 제2형사부 이영진 부장판사는 장애인유사 성행위 등 혐의로 기소된 안모(49)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하고 10년간의 신상정보 공개 명령을 내렸다. 또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명령과 7년간의 위치추적장치 부착 명령을 내렸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범행과 관련해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피해자 측으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다”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안씨는 지난 2020년 10월부터 이듬해 6월까지 뇌병변장애를 가진 정씨의 활동지원사로 가장해 정씨를 수 차례 성폭행하고 폭력을 행사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범행 과정에서 피해자가 발버둥을 치자 괴사된 정씨의 발을 수 차례 밟기까지 했다. 정씨는 노트북 웹캠의 타이머 기능을 이용해 성폭행과 폭행 장면을 촬영했고 3달간 모은 자료를 토대로 안씨를 경찰에 고소했다. 검찰은 지난 결심공판에서 안씨에게 징역 14년을 구형했다.

강원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와 강원뇌병변장애인인권협회 등 장애인 단체들은 재판 이후 춘천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누구도 장애인을 괴롭힘의 대상으로 이용하지 못하도록 재판부가 엄중한 판단을 해야됐다”라며 “활동지원을 이용하고 있는 장애인 당사자와 그 가족, 그리고 성실하게 일하고 있는 활동지원사들이 이 법정의 판결을 통해 장애인의 인권 침해는 용납될 수 없음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권리를 찾아갈 수 있도록 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구본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