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최근 발표한 지역개발 공모사업에 정선군을 포함해 전국 11곳이 뽑혔습니다. 이 사업은 국가균형발전법에 의해 성장촉진지역으로 지정된 전국 70개 지역만 응모할 수 있으며, 공공주택과 도서관 등 편리한 생활시설을 갖출 좋은 기회로 지정 시군의 분발이 요청됩니다. 이번에 전남 신안군의 ‘자은도 지오 관광단지 조성사업’은 유일하게 투자선도지구로 선정돼 일정 추진에 탄력이 붙는 모습을 목격하게 됐습니다.

신안군 사업은 38만㎡ 규모에 3000억원 가까운 사업비를 들여 해양휴양관광 및 문화예술교류단지를 조성하는 프로젝트입니다. 청년층을 불러들여 국제교류를 활성화하는 가운데 마리나와 리조트 등 대규모 해양문화시설 조성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투자선도지구가 되면서 건설에 따른 각종 규제 완화 및 인허가 특례, 세제·부담금의 감면, 재정 지원 등 다양한 혜택을 입게 됐습니다.

지역수요 맞춤형 지원사업에는 정선군 등 전국 10개 지자체가 선정돼 공공임대주택과 도서관 등 문화시설, 창업교육센터 등을 국비로 건립할 수 있게 됐습니다. 경남 남해군, 충남 예산군 등은 공모 선정에 들기 위해 작은 학교 살리기와 연계한 전·입학 가구 유치, 외식창업 교육센터 운영과 청년 행복주택 건설 등의 아이디어를 내놓았습니다. 김제시와 성주군은 산업단지 입주기업 직원들을 위한 주택 제공에 나섰고, 정선군과 고령군은 폐교 부지 등을 활용한 귀농 귀촌 청년 공공임대주택과 공유시설 조성을 제안했습니다.

선정 결과를 발표한 국토부 지역정책과에서는 “지역개발 공모사업은 지자체가 주도적으로 잠재력을 개발해 나가도록 지원하고, 지역 개발 우수사례를 발굴 확산하기 위한 사업”이라며 지역 자발성과 주도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심사는 민간위원회에서 진행했다고 밝혔습니다. 선정에 들지 않은 것은 각 지방자치단체 역량이라는 점을 에둘러 표현한 것입니다.

수요 맞춤형 사업인 만큼 국비 투입 등 다양한 혜택을 보려면 지역 스스로 수요를 만들어내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2019년 지정돼 2024년까지 국비를 집중적으로 투입하도록 돼있는 태백, 삼척, 홍천, 횡성, 영월, 평창, 정선, 양양은 성장촉진지역의 이점을 십분 발휘해야 합니다. 지역 주도형 발전은 개인적 똑똑함으로는 해결이 어렵습니다. 지역사회가 보유한 인적, 물적 자산을 통틀어내는 힘 속에서 비전을 끌어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