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공약, 사전타당성 조사 걸림돌 되지말아야

용문~홍천선에 대한 사전타당성 조사 결과가 오는 11월 공개되는 것과 관련해 일말의 우려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제4차 국가철도망구축 계획에 강원도내 4개 철도망이 포함돼 진행 과정을 주시하는 가운데 동해선, 동해신항선, 원주연결선은 물론이지만 특히 용문~홍천선을 둘러싼 움직임에 관심이 쏠려있습니다

용문~홍천선에 대한 우려는 사업 착수에 앞서 추진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시행이 필요한 사전타당성 조사에 있습니다. 운용비와 수익성 등 경제성을 감안할 때 ‘타당성이 없다’고 결론 날 개연성이 제기돼 대응 조치가 있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사실 이는 강원도 지역 사회간접자본 사업 추진 때마다 늘 비슷한 사례가 반복됐기에 강원도로선 예의 주목하던 사안이기도 합니다.

한마디로 강원도를 지나가는 교통망은 경제성이 상대적으로 떨어져 사업 추진이 여의찮다는 것입니다. 이번 용문~홍천 사업 역시 사전타당성 조사 결과 ‘높은 평가를 받기 어렵다’는 소식이 전해집니다. 이게 사실이라면 부정적 분위기에 대응하는 활동을 본격 전개해야 마땅합니다. 지형상 투입 비용이 많이 드는 강원도 교통망 사업은 경제성을 따질 것이 아니라 배려 대상이라는 등의 강원도적 논리를 앞세워야 합니다.

특히 용문~홍천 노선은 ‘철도망 오지’라는 이름 그대로 지난 두 세대 동안 불편하게 지내온 지역 주민들에 대해 당연하고도 특별한 배려가 따라야 할 사업입니다. 이를 의식하여 윤석열 대통령이 후보자 시절 이 사안을 공약으로 내세우면서 지역의 교통 불모지 현상 근본 해소 의지를 보였던 것입니다. 강원도의 ‘변방 탈피’를 위한 상징성 현실성을 고려할 때 다만 경제성으로 볼 사안이 아니라는 논리는 긍정돼야 합니다.

그렇지 않아도 포항~동해 전철화 개통이 연기에 연기를 거듭하는 등 동해 중·남부 종단 철도 개통이 차질을 빚는 정황입니다. 유독 강원도 사회간접자본 확충이 사안마다 이렇게 난항을 겪는 현상이 국토부의 광역철도 기준 개선에 따른 그야말로 전향적 사업 추진이 약속된 용문~홍천 노선에까지 이어지는 것은 지나치다 아니할 수 없습니다. 도와 도 정치권이 사전타당성 조사 결과 발표 전부터 균형발전 논리 등을 앞세워 이 사안의 추진 동력 확보를 위해 보다 철저한 대응 활동을 전개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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