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비 심의위원회 속속 구성
의원 기본생활 보장 인상 필요
공무원 급여 동결·경기 침체 속
의정비 인상 난색 분위기도

속보=춘천시가 제11대 춘천시의회 의정비 논의에 돌입(본지 8월8일자 9면)한 가운데 강원도를 비롯, 기초지자체에서도 이달부터 관련 논의가 본격화 될 전망이다.

8일 본지 취재 결과 강원도와 춘천시를 시작으로 강릉, 정선, 양구, 양양 등이 이달 의정비 심의위원회를 구성할 예정이다. 철원은 이미 지난 7월 심의위원회 구성을 완료했다. 태백과 속초, 평창, 고성 등은 내달 중 관련 논의를 시작할 계획이다. 각 지자체는 오는 10월까지 협의를 마치고 행정안전부에 이를 알려야 한다.

각 지자체가 의정비 심의에 들어가면서 인상여부와 인상 폭 역시 최대 쟁점으로 떠올랐다. 현재 각 시·군의회의 의정비는 지역 여건에 따라 천차만별이다. 의정활동비의 경우 광역의회는 1800만원, 기초의회는 1320만원으로 고정돼 있지만 월정수당 규모가 제각각이기 때문이다.

18개 시·군의회 중 의정비가 가장 많은 곳은 춘천이다. 춘천은 월정수당이 3041만원으로 책정, 의정비가 4361만원이다. 가장 낮은 양구(의정비 3392만원)와 비교하면 연간 969만원(28.56%) 차이가 난다.

지역사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인상 여부도 각각 다르다. 일부 시 단위 지역의 경우 내년 공무원 급여가 동결되는 점을 감안, 의원들도 여기에 맞춰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으며 또 다른 시 단위 지역에서도 “지역 경제가 침체되고 있는 상황에서 인상은 안된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광역·기초의원들은 의정비 인상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의정비가 강원도내 최저수준인 일부 지역에서는 의정비 인상에 대한 목소리가 더욱 높은 상황이다. 도의원 A씨는 “현재 의정비로는 기본적인 생활이 안 된다”며 “의정비는 의정비대로 현실화 시켜야 하고 의원들에 대한 불신은 의정활동으로 해소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시의원 B씨는 “의정비 인상에 대해 의원들이 직접 의견을 제시하는 게 부담스럽지만 의정활동을 활발하게 할 수 있도록 현실화 시켜 줬을 때 무게감과 의무감이 더 클 것”이라고 했다. 군의원 C씨는 “이번 의회는 젊은 정치인들이 많이 참여하고 있는데 군의원이 직업인 만큼 의정비를 현실적으로 인상해줘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했다. 오세현·지역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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