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회계 부정과 부당 합병 혐의로 재판 중인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지난달 2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속행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 회계 부정과 부당 합병 혐의로 재판 중인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지난달 2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속행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9일 윤석열 정부의 첫 특별 사면을 위한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가 열리면서 정·재계 인사 가운데 사면 대상자에 관심이 쏟아지고 있다.

법무부는 이날 오전 9시부터 정부과천청사에서 사면심사위를 열고 8·15 광복절 특사 대상자를 심사한다. 심사위가 논의를 통해 특사 건의 대상자를 추리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그 결과를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한다. 사면 발표는 광복절을 앞둔 12일 이뤄질 전망이다.

정치권에서는 이명박 전 대통령이 이번 사면 명단에 포함될 것이라는 관측이 많다. 그는 횡령과 뇌물 등 혐의로 징역 17년을 선고받아 복역하다 올해 6월 형집행정지로 일시 석방됐다. 윤석열 대통령은 앞서 출근길 문답에서 이 전 대통령 사면 관련 기자들의 질문에 “과거 전례에 비추어 이십몇 년을 수감 생활하게 하는 건 안 맞지 않느냐”며 가능성을 열어뒀다.

‘국정원 특활비·뇌물’ 혐의로 복역하다 가석방된 최경환 전 의원과 남재준·이병기 전 국정원장 등도 사면 대상으로 거론된다. 야권 인사 가운데는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으로 복역 중인 김경수 전 경남지사의 사면 가능성이 점쳐진다. 다만 윤 대통령의 국정 수행에 대한 부정 평가가 70%대까지 이른데다 정치인 사면에 대한 국민 여론이 좋지 않아 사면 대상은 최소화할 거란 전망이 나온다. 이런 이유로 일각에선 김 전 지사가 사면 대상에서 제외됐다는 관측도 나온다. 대통령실은 일단 “아직 결정된 바가 없다”며 신중한 태도를 취했다.경제인 가운데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사면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부회장은 ‘국정농단 사건’으로 징역 2년 6개월을 확정받아 복역하다 지난해 8월 광복절 기념 가석방으로 풀려났다. 형기는 지난달 29일 종료됐지만, 5년간 취업제한 규정을 적용받게 돼 정상적인 경영활동을 위해서는 사면을 통한 복권이 필요해 재계의 요구가 큰 상황이다. 경제 위기 극복 차원에서 기업인들에 대한 대대적인 사면이 이뤄질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과 박찬구 금호석유화학 회장,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 등이 사면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는 관측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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