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쑥 만5세 초등학교 입학 추진으로 절대적 반대 여론에 직면, 자진해서 사퇴한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사례가 민선8기 인사에 경각심을 던지고 있습니다. 박 부총리는 임용 전부터 연구 부정 논란이 제기된 데다가 인사청문회마저 거치지 않아 신뢰성에 금이 간 상태였습니다. 여기에 여러 중대한 교육정책마저 일방적으로 진행한 것이 결정타가 됐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과는 교감이 있어 발탁되긴 했으나 결국 새 정부 초기에 큰 부담을 안기며 정책 추진 동력을 꺾는 자충수가 됐습니다.

민선8기 본격 가동에 맞춰 산하 기관장 및 청내 공무원 인사가 이뤄지는 가운데 잘못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일부 지역에서는 청내 인사에서 다면평가를 무시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과거 보좌한 지인과 당선에 기여한 참모를 채용하거나 채용 가능성이 높아 눈초리가 매섭습니다. 사적인 관계로 만난 이들을 주요한 공직에 스스럼없이 들이는 것은 주변에 울타리를 쳐 불통하려는 처사입니다. 손바닥에 쥔 정보나 한정된 지인으로 공직을 채우려는 것은 부정부패로 쉽게 들어가겠다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고위공직자에 준하는 산하 기관장 임명은 법적인 인사청문 절차가 없는 경우라도 수준 높은 공직윤리와 전문적 역량을 검증하는 시스템을 가동해야 합니다. 불법으로 재산을 증식하거나 탈세가 없어야 하며 성범죄, 음주 운전, 병역 면탈 등이 있다면 배제해야 합니다. 공직에서 사리사욕을 채우고 이권에 개입할 여지가 크기 때문입니다. 전문성 점검 역시 단순히 지식이 많은 정도나 학위, 직책이 아니라 과거 공적인 영역에서 어떤 성과를 축적했는지, 실행해낼 역량은 어떤지 면밀히 살펴야 합니다. 경력이 화려해도 고압적 자세와 경솔한 처신, 보신적 행태로 퇴출된 사례를 적지 않게 보고 있습니다.

청내 공무원 조직을 일하는 분위기로 일신하려면 뭣보다 ‘인사원칙’이 공개적이며 투명하고, 기대에 부응하는 인사가 시행돼야 합니다. 다면평가제가 인기투표가 돼서는 곤란하지만 업무 추진 방식과 인성 문제점 등을 파악하는 데는 효과적임을 간과해선 안됩니다. 비판과 지적을 무시하고 고집으로만 밀어붙인다면 ‘꼰대’라는 오명을 쓸 수밖에 없습니다. 민선8기가 미래지향적인지 퇴행적인지는 인사가 방향타입니다. ‘인사가 다 좋을 수는 없다’라며 안이하게 권한을 휘두른다면 불행한 결과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