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선 8기 도정 출범 후 첫 확대간부회의에서 김진태 지사는 조직·재정과 관련한 과감한 혁신 방안 마련을 강도 높게 언급했습니다. “지금 경제 상황은 비상 상황이다. 고금리·고물가·고유가·고환율 사중고에 시달리고 있다” “취임 후에 긴축을 여러 번 이야기했다. 이제는 긴축을 넘어서 대책을 마련할 때”라며 각 실·국에 구체적 재정 혁신 방안 마련을 주문한 것입니다.

새로운 지방정부를 이끌어갈 도정으로써 전날과 다른 방식의 운영을 위한 강도 높은 개선·개혁 방안 주문은 이해할 만합니다. 당장 중앙정부가 확대 조직 및 재정이 가져온 비효율성을 지적하는 정황 속에 지방정부 역시 긴축 재정 의지를 드러낸 것은 재정 건전성 제고 측면에서 필요한 조치임을 일단 긍정할 수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첫 예산이 될 내년도 예산 역시 강도 높은 지출 구조조정이 이뤄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윤 대통령이 국가부채 확대에 부정적인데다가 코로나19도 정점을 찍고 ‘리오프닝’으로 갈 가능성이 큰 만큼 재정 기조도 전 정부 내내 이어진 ‘확장’에서 올해 ‘경제 정상화’를 거쳐 내년에는 예산 지출을 최소화하는 ‘긴축’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기에 그러합니다.

김 지사는 유사·중복, 미개최 등 불필요한 도 산하 위원회 정비에 대한 과감한 감축과 동시에 국비 확보에 완벽히 해 달라고 당부하면서, 과도한 예산이 투입되는 용역에 대해 효과성 대비 재정 효율성을 강도 높게 주문했습니다. 그동안 지적 및 비판이 적지 않았던 지점이라 어떤 방식이든 조율 혹은 개선이 이뤄져야 한다는 시각에서 적절할 것입니다.

그런데도 다른 측면에서의 고려도 충실해야 한다고 봅니다. 즉 혁신의 중요성만큼 지속 가능한 재정 운영이 필요합니다. 예컨대 소상공인과 취약 계층이 코로나19 충격에서 회복되지 않은데 다가 앞날도 예측하기 어려워 그에 대응한 지출을 섣불리 줄이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재정 긴축과 경기 부양이 늘 함께 가는 경제 현상에 대응하자면 긴축이 능사가 아니라는 관점에도 서게 됩니다. 특히 특별자치도 관련 예산 활용의 적절성 등을 의식하면서 김 지사 주문이 실·국의 조직과 재정 혁신에 어떻게 구체적으로 작용할지 그 가능성과 한계를 주목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