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권성동 사드 배치관련 “文, 중국 사대주의자였나…명명백백히 밝혀야”
 

국민의힘은 12일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와 관련한 중국의 ‘3불1한’ 주장에 대해 “중국의 주장은 명백한 내정간섭이자 주권 침해”고 강조하면서 문재인 전 대통령에게 사드 관련 군사주권 포기가 실제로 있었는지 입장을 밝히라고 촉구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페이스북 글에서 “사드 배치는 대한민국 군사주권의 영역”이라며 “만에 하나 중국의 주장대로 문재인 정부가 약속했다면 명백한 군사주권 포기”라고 지적했다.

권 원내대표는 “문재인 전 대통령은 중국에 굴종적 태도를 보였다. 중국을 ‘높은 산봉우리’로 치켜세우면서 우리를 ‘작은 나라’라고 비하했다”면서 “문 전 대통령과 강경화 전 외교부 장관은 사드와 관련한 군사주권 포기가 실제로 있었는지 명명백백하게 밝혀야 한다, 중국의 사대주의자였습니까 대한민국의 지도자였습니까”라고 물었다.

군 장성 출신으로 국회 국방위원인 한기호 의원도 국회 기자회견에서 “문재인 정부 시절 중국에 헌납한 사드 3불 정책은 우리의 안보주권을 포기하고 국가 존립을 위태롭게 하는 안보 족쇄”라면서 “사드 배치는 대한민국 안보 주권 문제이기에 대중 굴종의 3불 1한 정책은 즉각 폐기돼야 한다”며 “이제 우리는 사드와 관련해 중국 눈치보기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상범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문재인 정부가 3불1한을 선시(宣示, 널리 사람들에게 선포하여 알림)했다는 중국 측 주장에 아연실색하지 않을 수 없다”면서 “3불(不) 내용 하나하나가 안보주권에 관련된 사항이고 사드는 자위적 방어수단인데도 중국은 뻔뻔한 억지 주장을 계속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성주 사드 기지의 경우 문재인 정권이 실제로 중국의 요구에 맞게 비정상적으로 운영한 것을 보면 의혹이 사실일 가능성이 크다, 매국행위를 한 것과 다름 없다”며 “문 전 대통령을 비롯해 외교안보 관계자들이 당시 중국에 어떤 약속을 했는지 소상하게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민의힘 위원들도 성명서를 내고 “중국의 일방통행식 외교행태의 방향전환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중국은 지난 10일 “한국 정부는 공식적으로 대외에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3불(不) 1한(限)’ 정책을 선언했다”고 주장했다. ‘사드 3불’은 사드 추가 배치 불가, 미국 미사일방어체계 불참, 한미일 3각 군사동맹 불가 등이다. ‘1한(限)’은 이미 배치된 사드 운용까지 제한하는 것으로 중국은 문재인 정부가 약속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