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주현 정선주재 취재국장
▲ 유주현 정선주재 취재국장

정선군이 전국 지자체 처음으로 지역 주도 균형 발전을 위한 ‘기회발전특구’ 유치 도전에 나섰다. ‘기회발전특구’는 정부의 국정과제로, 지역 스스로 고유한 특성을 극대화 해 특화산업을 발굴하고 지역별 혁신성장 기반 마련을 통해 지역 주도 균형 발전을 이끌어내겠다는 정책이다. 기회발전특구는 파격적인 세제 지원과 규제특례로 개인 및 기업들에게 감면받은 세금을 기회발전특구에 재투자하도록 유인하는 플랫폼으로, 중앙에서 내려주는 하향식 특구개발이 아니라 지방이 지역의 실정에 맞게 중앙에서 정한 권역 내의 특구지역 선정, 특화산업모델 선정, 인력양성 계획 수립, 정부규제특례 적용 등을 주도한다는 점에서 지역발전전략 패러다임의 전환을 가져올 것으로 기대된다.

정선군이 ‘기회발전특구’ 어젠다를 타 시군보다 선점했다는 점에서 상당히 고무적이다. 지역 주민들의 의지를 하나로 결집하며 추진동력을 끌어낼 수 있기 때문이다. 정선군에 있어 ‘전국 처음’이란 단어의 의미는 그리 낯설지 않다. 2007년 전국 최초로 셋째 자녀 양육비 지원, 2010년 전국 최초 학교 무상급식과 고등학교 무상교육 실시, 2020년 전국 내륙지역 지자체 첫 버스 완전공영제 도입 등 그동안 타 지자체보다 선제적, 공격적으로 지역 발전과 군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해 왔다는 것이다. 군은 또 민선 8기에 접어들면서 전국 지자체 최초 군민기본소득제 도입도 추진 중인데, 강원랜드로부터 연간 받는 카지노 주식배당금 90억∼100억원을 지역주민들에게 균등하게 1인당 연간 20만원 선에서 지역화폐로 지급, 지역을 특화시켜 나가겠다는 구상이다.

지방소멸을 우려하는 정선군으로서는 ‘기회발전특구’ 유치가 지역발전의 큰 기회요인이 될 것으로 보인다. 군은 그린케어산업 특성화를 중심으로 특구 유치에 나서고 있는데 그 근간이 되는 정책을 꾸준히 추진해 오고 있다. 군 전역을 하나의 공동체 정원도시(Open Community Garden City)로 재창조하는 ‘대한민국 No.1 산림형 생태정원도시 비전’을 수립하고, 정원생태계 육성을 통한 그린순환, 정원일자리 창출을 통한 그린성장, 정원관광 활성화를 통한 그린뉴딜 3대 사업목표와 국가정원 추진·4개 권역별 정원생태계 조성과 정원산업·정원관광·정원문화·정원교육·주민참여 등 5개 분야 10대 핵심과제를 중점 추진하고 있다. 산림청 스마트 산림바이오 혁신성장거점 조성사업에 선정되고 신동농공단지에 목재펠릿 산림바이오매스 생산단지를 조성하는 등 그린케어산업 전반의 육성과 지원 기반을 구축했다.

정선군은 국가정원 기본구상 및 정원도시 활성화 방안을 수립하고 정원문화산업 육성 조례 제정에 이어 그린케어 산업육성 마스터플랜, 융복합클러스터 조성 방안 수립 등 신혁신성장 전략을 마련해 ‘기회발전특구’ 유치에 전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 특히 2018평창올림픽 문화유산인 정선 가리왕산에 올림픽 국가정원을 조성하기 위한 강원도민추진위원회를 도내 15개 민간단체·기관의 참여로 발족, 활동하는 등 ‘기회발전특구’를 뒷받침하는 국가정원 조성 의지를 불태우고 있다. 최승준 군수도 최근 국회 농림해양수산위원회 소병훈 위원장과 이철규 국회의원을 긴급 예방하고 ‘강원도 올림픽 국가정원’ 조성의 당위성을 설명하며 전폭적인 지지를 요청해 긍정적인 답변을 얻었다.

전국 각 지자체들이 ‘기회발전특구’ 유치 경쟁에 나섰다. 정선군은 정선만의 특화된 국가정원 조성 및 정원도시 기반 그린케어산업 특성화를 통해 주어진 기회를 반드시 잡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공공기관 이전, 기업투자 유치, 일자리 창출, 지방소멸 대응과 폐광지역 대체산업 육성 등 정선군의 모든 고민거리를 한번에 해결해 줄 수 있는 묘약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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