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개 시군 특례발굴·규제완화 우선과제
정부 수도권 중심 정책에 위기
특별자치도 성공출범 생존전략
총리실 지원위 설치·법개정 절실

▲ 17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공무원들이 윤석열 대통령 취임 100일 기자회견을 시청하고 있다. 2022.8.17 연합뉴스
▲ 17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공무원들이 윤석열 대통령 취임 100일 기자회견을 시청하고 있다. 2022.8.17 연합뉴스

윤석열 정부 출범 100일(17일)을 맞은 강원도는 ‘위기와 기회’의 갈림길에 섰다. 정부가 집권 초기부터 수도권 규제완화 등 수도권 중심의 정책을 내놓으면서 강원 등 비수도권은 총체적 위기다.

이 같은 상황 속에서 강원도는 강원특별자치도 성공 출범을 독자적인 생존전략으로 꼽고 있다.

강원특별자치도는 윤 대통령의 강원 제1공약으로, 국무총리실 산하 강원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 설치와 실질적인 규제 특례 방안 마련 등 법개정이 중요하다.

현 특별법은 선언적·개괄적 내용으로만 채워진 23개 조항만 담긴 상태다. 이와 관련, 도와 강원연구원은 17일 연구원 대회의실에서 ‘강원특별자치도 종합계획 수립 연구용역’ 착수보고회를 가졌다. 용역을 통해 특별자치도에 대한 강원도민의 가치와 목표·비전, 지역 경제 발전을 위한 행·재정적 특례 규정을 담을 예정이다.

강원특별자치도 비전으로는 ‘인간, 환경, 미래’ 등이 제시됐다.

또, 특별지방행정기관 이관 기관으로 국토와 환경 및 산림 관련 특행 기관을 검토해 준비하기로 했다.

도는 내년 3월 국회 임시회까지 특례 사항 등을 담은 개정안을 발의, 내년 6월 11일 출범에 앞서 법 개정을 완료하겠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전북 등 타 지자체가 특별자치도를 요구하고 있고 국회 심의 과정이 만만치 않은만큼 보다 체계적인 로드맵 마련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다. 강원특별자치도 출범의 기회를 제대로 활용하기 위해선 보다 촘촘한 준비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김진태 도지사는 “현재 강원특별법안이 백지상태라는 지적이 있지만, 오히려 백지수표가 될 수 있다”며 “18개 시·군의 특성과 개성을 살린 특례발굴을 위한 아이디어가 도출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석중 강원연구원장 직무대행은 “이번 연구가 18개 시군의 특화 발전을 위한 지역규제 완화 특례발굴, 자치재정 확보, 핵심산업 육성 전략이 촘촘히 연계된 법안 개정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연구원 구성원 전체가 총역량을 집결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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