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8월 23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키로 한 ‘지방시대위원회’가 현 국가균형발전위원회보다 하향축소된 기구인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얼마 전 취임 100일을 맞은 윤석열 대통령이 중점 추진사항을 설명하는 자리에서 ‘지역’이 소외돼 반발을 부른 데 이어 이번에는 지방시대위의 위상과 규모가 현행보다 약체를 준비 중인 것으로 드러나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시도지사협의회는 8월 19일 총회를 갖고 지방시대위는 국토 불균형 상태와 지방 소멸 위기를 극복하기에는 매우 부족한 추진체계라며 한목소리를 냈습니다. 국토 발전의 양극화 상태인 ‘국가질병’을 치유하려면 강력한 기구가 필요한데, 이와 반대로 축소한 것에 반대했습니다. 시행령이 아닌 법률에 근거한 기구로 부총리급 위상 행정위원회로 출범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정부는 지방시대위가 현행 국가균형발전위원회와 자치분권위원회를 통합한 것으로 설명하지만 인력을 파견하는 중앙부처가 13개에서 6개로 감축됩니다. 특별법에 의해 설치된 2개 위원회에서 시행령에 근거한 자문위 1개로 하향한 것으로 ‘지방시대’라는 위원회 명칭이 무색할 지경입니다. 김사열 국가균형발전위원장은 전문가로 구성된 기획단 인력을 해촉하는 등의 압력에 반발하며 사퇴를 표명했습니다. 새 기구 출범이 인적 정리를 위한 방편에 불과하다는 오해를 부르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은 제2차 공공기관 이전 등 시급한 지역균형 발전 이슈가 누락될 때마다 ‘지켜봐 달라’고 해명했지만 행보는 ‘역 지방시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반도체 기술인재 양성을 빌미로 수도권 대학에 정원 증원을 추진키로 했고, 수도권에 유턴 기업의 공장 신증설을 허용하는 것으로 바꾸고 있습니다. 최근 발표된 주택 정책에서도 서울 등 수도권에 집중하는 지방시대에 역행해 왔습니다.

또 제2차 공공기관 분산 이전 로드맵은 아직까지 나오지 않았습니다. 국가철도망 등 교통망 확충 방향 설정에 비수도권 지역에 대한 시책도 없습니다. 강원도만 하더라도 춘천, 원주, 강릉, 속초 주요 4개 도시를 잇는 철도망 구축을 염원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정은 강원도뿐만 아니라 경제공동지역권 발전을 염두에 둔 비수도권 메가시티 조성에서도 긴급한 사안입니다.

지방시대위가 이름에 걸맞으려면 실질적인 행정 권한과 기능을 갖춘 부총리급 수준은 돼야 그동안 잃은 신뢰를 그나마 회복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