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영농비 반값, 묵은쌀 수매로 생업 보장 시급

햅쌀 수확기를 앞두고 있지만 강원 농가 시름은 더 깊어졌습니다. 전반적인 물가 인상률이 6~7%로 가파르지만, 유독 밥상에 올리는 쌀값은 뚝 떨어졌습니다. 산지 쌀값이 45년 만에 최대치 급락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옵니다. 8월 24일 강원도청 앞에 집결한 농업인들은 쌀값 보장, 영농비 반값 지원, 밥쌀 수입 중단을 정부에 촉구하며 분노를 터트렸습니다.

묵은쌀포대가 잔뜩 쌓인 이날 강원농민대회 현장에서는 정부의 수수방관하는 태도를 질타하며 울분이 터졌습니다. 올해 들어 폭등한 비료, 면세유, 인건비 등 각종 영농비용을 감당해야 하나, 폭락한 쌀값으로 생업을 포기해야 할 정도로 고통이 가중된 실정을 호소했습니다. 정부가 투기 광풍을 바로잡거나 공산품 위주가 아닌 농축산물을 물가 안정의 집중 수단으로 삼으면서 수입 물량 확대와 최저 입찰제로 쌀값 폭락을 부추겼다며 재고미 전량 정부 수매를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농업인들은 눈앞에 닥친 어려움으로 신음하고 있는데, 정부는 타개할 의지조차 없다며 격앙된 상태입니다. 전국농민회총연맹 강원도연맹 측은 농가 보유 쌀 재고량을 10만t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재고쌀을 헐값에 넘기면 햅쌀 가격도 타격을 줍니다. 당장 벼 수매가격을 놓고 걱정이 큽니다. 벼 수매가가 정해지지 않으면 산지 쌀값 기준으로 삼기 때문에 인상된 영농비와의 격차는 더 벌어지게 마련입니다. 그렇다고 농협이 수매가를 높게 책정했다가는 적자를 고스란히 떠안게 되므로 이 역시 농가 손해로 직결됩니다.

재고미 해소와 벼 수매 문제 모두 정부가 개입해 해결책을 내놓아야 합니다. 농가에 큰 부담이 되는 쌀값 보전과 영농비 지원도 시급하지만, 농민단체에서 포괄적·점진적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 중단을 요구하는 사정도 살펴야 합니다. 농림축산식품부가 농업인이 아닌 수입업자의 배를 불리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8월 10일 농식품부 업무 보고에서 열악한 농업인 현실 대책이 핵심 추진과제에서 빠진 것 역시 정책 불신을 키울 수 있습니다. 농가에 닥친 어려움을 불만으로 취급하고, 검토 정도로 느슨하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농업인 생존권을 보장하지 않은 상태에서 ’식량주권’은 헛말이 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정부는 건강한 먹거리를 책임지는 기본적인 영역 일선 농업인의 소득 보장에 시급히 나서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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