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특례 컨설팅 보강 제출

고성군이 강원특별자치도의 성공적 출범을 위해 지역특성에 맞는 특례를 적극 발굴해 법안에 반영될 수 있도록 체계적인 대응에 나선다. 이를위해 군은 지난 18일부터 24일까지 실과장 및 직원을 대상으로 ‘특례 발굴 간담회’를 실시했다. 간담회에서 발굴된 특례 유형은 권한·사무이양 14건, 도조례위임 11건, 규제특례 14건, 법적특례 26건 등 총 65건으로 앞으로 컨설팅 과정에서 새로운 특례를 발굴해 최종 결정할 계획이다. 특히 군은 간담회에서 도출된 각 부서의 검토·협의된 특례 발굴 기초자료에 대해 29~31일 조용호 변혁 법제정책연구소장을 초빙해 ‘특례 컨설팅’을 진행해 특례의 당위성 등을 세밀하게 검토·보완하는 등 전략적으로 특례를 보강작업을 할 방침이다. 발굴 특례는 이달말 강원도에 제출할 계획이다. 함명준 군수는 “고성군의 새로운 변화와 지역경제의 활력을 도모하고자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박주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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