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암 유발 석면 완전한 제거로 환경 후진성 벗어나야

1급 발암물질 석면이 아직도 학교에 남아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석면은 2009년부터 사용이 전면 금지됐으며, 이전에 쓴 석면은 철거가 종료돼야 했으나, 아직까지 강원도내 198곳 학교는 방치 상태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강원도교육청 측은 전체 석면 중 96%가 제거됐다고 밝혔으나 환경단체와 학부모단체 조사에 의하면 18개 시군 중 석면이 없는 학교는 한 지역도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석면 문제 심각성 인식에 있어서 차이를 드러내는 것이라 재점검이 요청됩니다.

환경보건시민센터, 강원환경운동연합, 전국학교석면학부모네트워크, 한국석면추방네트워크 등은 8월 25일 보고서에서 도내 초·중·고 653곳 중 30% 정도 석면 시설이 남아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절반은 초등학교여서 어린 학생들에게 악영향이 우려됩니다. 도교육청 측은 4%가 미철거 상태라고 하지만, 민간단체 발표에서는 200개 가까운 것으로 주장하고 있어 면적과 학교 수 사이에 격차가 있는지 면밀히 살펴야 합니다.

민간단체 측은 석면 철거 전에 재검증 과정을 진행하고, 안전 지침을 지킬 것을 요청하고 나섰습니다. 도교육청은 민간과 협력해 세세하게 현장 실태를 점검하고, 철거 과정에서 안전이 지켜지도록 감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 학교 후진적인 시설로 대표적인 것이 화장실 문제입니다. 가정에서는 거의 사용하지 않는 쪼그려 앉는 변기 시설이 900여곳으로 적지 않습니다. 대소변을 참으며 학습과 놀이를 해야하는 불편을 방치하는 것은 후진적입니다. 도교육청은 일선 학교 요청이 올 때까지 기다릴 것이 아니라 전수 조사에 따른 조치를 즉각 이행해야 합니다.

학생 보건과 안전 문제는 지역사회가 해결해야 할 가장 기본적인 영역입니다. 학교 담장만 넘어서면 지방자치단체 소관이어서 협조가 원활하지 않을 경우 학생 안전 문제가 방치될 수 있습니다. 신철원중·고 정문 앞에 타워크레인이 1년 이상 방치돼 안전을 걱정하며 다녀야 했습니다.

작년엔 학교에 할당된 국비 등을 제대로 쓰지 못해 반납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학교 예산 운용이 타율적이고, 경직돼 있어서 정작 학교 현장에서 필요한 곳에 비용이 제대로 투입되지 않는지 살펴서 개선해야 합니다. 학교 주변의 교통사고 예방 인식이 확산된 것처럼 학생들이 안전하게 학교에 다니도록 환경 안전성 확보에 예민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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