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 완화·특례 발굴 주민 체감형 자치도 실현 마땅

강원특별자치도의 성공적인 출범에 도내 이·통장들이 역량을 결집, 도민 공감대 확산에 주력하기로 했습니다. 전국이·통장연합중앙회 도지부는 최근 원주에서 ‘찾아가는 자치분권 아카데미’를 개최하고 내년 6월 시작하는 강원특별자치도의 내실을 다지기 위해 힘을 모으기로 했습니다. 자치도 완성을 위한 도내 이·통장 활동은 진행 과정에서 큰 힘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특별자치도는 강원의 미래를 설계하는 비전과 더불어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지역 친화형 계획, 공통 현안을 해결할 권역별 대응 등 3가지 방향으로 전개돼야 합니다. 우선 강원의 성장 동력을 만들고 도민들의 삶의 질을 높일 목표가 설정돼야 합니다. 또한 주민들이 제도를 피부로 체감할 수 있는 구체적인 정책이 병행돼야 합니다. 이와 함께 폐광지역과 동해안, 접경지역 등 지역 공동 현안을 해결할 권역별 대응이 꼭 필요합니다. 특별자치도 준비과정에서 어느 것 하나 소홀히 할 수 없습니다. 이 세 가지 목표가 조화롭게 이루어질 때 개인과 지역이 함께 발전할 토대가 마련될 것입니다.

특히 주민들의 삶과 생활을 옥죄는 각종 규제를 완화하는 일이 당면 과제입니다. 한강 수계와 접경지역은 상수원 보호구역과 군사시설 보호구역 등 각종 규제에 얽매여 수십 년 동안 제조시설 하나 제대로 짓지 못하는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또한 이에 따라 영업 활동을 제한받고 재산권 행사를 제대로 하지 못하는 애로가 있다면, 공익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최대한 권리를 보장해주어야 합니다.

도내 이·통장들은 특별자치도 출범 전후로 개인과 지역의 이익을 보장할 특례 발굴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해야 합니다. 주민들의 목소리를 현장에서 듣고, 지역 현안과 애로를 누구보다 잘 파악하고 있어 자치도 실현에 구심점이 될 것입니다. 생생한 현장의 민원을 행정에 전하고 소통하는 창구 기능을 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전영록 이·통장연합중앙회 도지부장은 “강원특별자치도 성공 출범을 위해 도지부를 비롯한 각 시군 지회가 이를 적극 지지하겠다”며 “역할이 주어지면 역량을 모아 함께 발맞춰 가겠다”고 말해 자치도 성공 의지를 재차 확인했습니다. 도와 시·군은 이런 이·통장들의 활동을 체계화하는 장치를 마련해야 합니다. 마을마다 산발적으로 행정에 건의하는 방식만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이·통장을 통해 현장 의견을 수렴하고, 공통된 민원이 있다면 행정 시스템에 포함해 특례 발굴의 근간으로 삼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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