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 출범과 권역별 발전방안 모색-원주권역 대토론회
발 제 원주시장·홍천·횡성·평창군수

▲ 지난 31일 원주문화원에서 열린 민선8기 강원특별자치도 출범과 원주,홍천,횡성,평창 권역별 발전방안 모색 대토론회에서 김중석 강원도민일보 회장, 심재국 평창군수,김명기 횡성군수,원강수 원주시장,신영재 홍천군수, 정광열 강원도경제부지사(사진 왼쪽부터)가 퍼포먼스를 한 후 박수를 치고 있다. 서영
▲ 지난 31일 원주문화원에서 열린 민선8기 강원특별자치도 출범과 원주,홍천,횡성,평창 권역별 발전방안 모색 대토론회에서 김중석 강원도민일보 회장, 심재국 평창군수,김명기 횡성군수,원강수 원주시장,신영재 홍천군수, 정광열 강원도경제부지사(사진 왼쪽부터)가 퍼포먼스를 한 후 박수를 치고 있다. 서영

‘민선8기 강원특별자치도 출범과 권역별 발전방안 모색-원주권역 대토론회’에서는 원주와 홍천, 횡성, 평창 등 4개 지자체가 강원특별자치도 출범과 연계한 핵심 비전 사업을 발표했다.

원주는 반도체 공장 유치, 홍천은 K-바이오 첨단도시·국가항체클러스터 조성, 횡성은 이모빌리티, 평창은 가리왕산 산림관광 자원화 등이 제시됐다. 이들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선 특례 신설을 중심으로 규제 완화 및 해소 방안이 담보돼야한다. 특히 원주권역 4개 지자체는 강원특별자치도 출범을 통해 각 지자체 핵심 사업을 한데 묶어 연동해서 추진하는 ‘원주권역 메가시티’를 조성하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4개 지자체장이 직접 발표한 지역 핵심사업 비전 내용 등을 싣는다.

 

“반도체 산업 인허가 등 권한 이양”

원강수 원주시장

■ 강원도 원주시 특례 발굴 현황

 

국제학교 유치 등 교육 인프라 확충
기업혁신파크 조성·국가산단 지정


원주시는 국정과제 및 전략사업으로 반도체 공장 유치와 기업 혁신파크 조성, 부론 국가산업단지 조성 등 세 가지를 중점적으로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우선 반도체 공장 등 대기업을 유치하기 위해 약 330만㎡(100만 평) 규모의 입지를 선정, 배후도시 조성 및 인력양성을 추진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 국제학교 유치 등 교육인프라를 지속적으로 확충해 나가겠다. 이와 함께 기업혁신파크 조성과 국가산업단지 지정을 추진하려 한다.

그러나 이러한 중점 추진 사업들은 많은 규제와 제한에 막혀 추진에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각종 인허가 규제 사항 등에 관한 중앙정부의 권한을 강원특별자치도로 이양해야 하며 특례를 통한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

이와 관련, 수도법과 물환경보전법, 수질오염총량제 등 3가지 법·규제에 특례 적용이 필요하다. 수도법은 수도권의 상수원 보호를 위해 공장설립을 제한하고 있고, 물환경보전법은 폐수배출시설 설치를 제한하고 있다. 한강수계법의 수질오염총량제는 총량 관리를 위해 개별 부하량을 제한하고 있다. 이러한 관련법의 규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반도체 공장과 같은 첨단산업 추진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이에 따라 원주시는 공장설립 승인지역에서 발생한 폐수를 1㎞ 이상 이격된 거리에 위치한 공공폐수시설로 이송해 처리하는 경우 공장을 설립할 수 있도록 하는 특례적용을 추진하려고 한다. 배출시설 설치 제한과 관련해서는 반도체 공장 등 특정 수질 유해물질을 배출하는 배출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수질오염총량제는 특정 산업 등에 대한 지역개발 사업에 대해서는 규제를 제외할 수 있는 특례를 신설하려고 한다.

이러한 규제 해소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첨단산업 및 기업유치에 제약이 따를 수밖에 없는 만큼 특례가 반드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 신영재 홍천군수
▲ 신영재 홍천군수

“K-바이오 첨단산업도시 특례 발굴”

신 영 재 홍천군수
■ 민선 8기 강원특별자치도 출범과 연계한 홍천군 발전방안 모색

 

종합지원센터 구축 주민 거점 공간화
기업 협력 면역항체 진단·치료소재 개발


홍천은 케이 바이오(K-Bio) 첨단도시, 국가항체클러스터 중심도시로서의 특화전략을 갖고 있다.

국가항체클러스터를 조성 지역 발전의 자생적 역량을 갖추고, 춘천, 횡성, 원주 등 지자체와 연계한 첨단산업도시를 추진하는것이다. 이같은 목표 아래서 특별자치도 특례를 발굴해나가겠다.

K바이오 첨단도시 종합지원센터를 구축해 운영하겠다. 홍천군은 주민들의 삶의 질 및 문화적 역량을 제고하기 위한 거점공간이 매우 적은 상황이다. K바이오 첨단도시는 원주민과 이주민이 함께 생활하는 공간이 필요하다. 첨단도시 입주 기업뿐 아니라 지역민들이 함께 소통할 수 있는 공간과 프로그램을 운영하겠다.

일자리 창출형 첨단산업을 육성하겠다. 강원도 R&D 투자는 매우 적은 상황이다. 또, 필요에 따라 예산이 편성되는 방식으로, 사업의 정착과 연속성을 이어가는 데 한계가 있다. 도내 혁신기관과 기업 간 협력을 통해 면역항체 진단, 치료소재를 개발하고 이를 통해 군에 기업을 유치하겠다.

첨단 바이오기업 입주공간을 조성하겠다. 홍천 도시첨단산업단지는 옛 강원인력개발원 부지로, 노후돼 철거가 필요하다. 기반 및 제반시설 정비를 통해 산업 인프라를 개선하겠다.

K바이오 첨단도시 행복주택을 건립하겠다. 고숙련 인력을 끌어들이기 위한 정주환경 확보가 산업단지 조성의 필수적인 조건이다. 국토연구원 연구결과, 청년층의 산업단지 내 거주비중은 단지 내 주거시설이 존재할 경우 증가한다. 첨단도시 내 기업 종사자와 지역청년의 정주여건을 마련하겠다. K바이오 첨단도시 개방형 공원을 조성하겠다. 공원은 지역주민들의 휴식, 여가뿐만 아니라 소속감과 공동체 의식을 조성하는 데도 중요한 역할을 한다. 첨단산업단지 내에 공원을 조성해 인근 지역 주민이 공유하는 등 지역공동체 활성화 효과를 거두겠다.

▲ 횡성군수 발표사진
▲ 횡성군수 발표사진

“이모빌리티 규제 자유 특구 지정”

김 명 기 횡성군수
■ 민선 8기 강원특별자치도 출범과 횡성군 발전 방안

 

군사시설 부지 횡성형 특화단지 추진
전기차 기반시설 보조 지원 범위 확대

 

횡성은 군면적의 86.3%가 규제 대상지다. 상수원보호구역이 약 121㎢, 비행안전구역 등 군사시설보호구역이 약 56㎢, 치악산국립공원이 약 80㎢, 보전산지와 농업진흥지역이 약 600㎢ 등이다. 개발이 가능한 지역이 약 14%에 불과해 지역발전이 더딜 수밖에 없다.

강원특별자치도로서 횡성군은 이모빌리티 시티 조성 등 미래산업을 육성하는 안, 횡성형 거점 특화단지를 조성하는 안을 계획하고 있다.

모빌리티 시티로서 횡성군은 횡성읍, 우천면, 둔내·갑천·청일면 등으로 권역화할 수 있다. 횡성읍은 이모빌리티 복합단지로 연구, 개발 등이 이뤄지고, 우천면은 산업단지로서 제작, 생산, 공급이 이뤄지는 것이다. 둔내·갑천·청일면에는 산악자율주행 등을 실험해볼 수 있는 스마트시티를 조성할 수 있다. 초소형차, 특장차 등 개발산업, 전기차 자율주행 실증산업 등을 육성해나가야 한다.

횡성형 거점 특화단지는 횡성읍 군사시설 이전부지인 묵계리에 화훼관광단지, 상설 축제장, 첨단테크노 산업단지 등을 복합한 공간을 만드는 것이다. 군부대가 주둔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난 30여년간 개발이 불가능했던 지역에 횡성형 거점 특화단지를 적극 추진해보겠다.

이모빌리티 산업과 관련해 이모빌리티 규제자유특구를 지정하고, 산업단지 지정제한을 완화하는 등의 특례를 고려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초소형전기차 운행 규제를 완화할 수 있다. 또, 보조금 지원범위를 늘려 단일기업을 조성하더라도 기반시설 보조가 가능하도록 할 수 있다.

횡성댐은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주변지역의 지원기준이 미비하다. 보조금 등 지원범위를 늘려야 한다. 또, 수도법에 따른 공장허용기준을 완화하고, 군사시설이전부지의 개발기준을 완화해 해당 지자체가 우선개발권을 가지면 좋겠다.

▲ 강원특별자치도 출범과 권역별 발전방안 심재국 평창군수 발표 사진
▲ 강원특별자치도 출범과 권역별 발전방안 심재국 평창군수 발표 사진

“산림보호법 완화 대관령 관광자원화”

심 재 국 평창군수
■ 평창군 특화발전 전략

 

특별자치도 군 준비위 내달 구성 계획
가리왕산 등 ‘산림수도 평창’ 가치 확산

 

강원특별자치도 출범과 연계해 평창군은 군의 강점을 살린 특화사업 발굴에 매진할 계획이다. 민간중심의 특례발굴 자문단을 비롯해 다양한 계층 40여명이 참여하는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 준비위원회를 오는 10월 구성할 계획이다. 인근 시군과의 연계사업으로 시너지 효과를 창출하고, 개발 소외지역을 눈여겨 특례사업을 반영해 지역발전을 도모하겠다.

특히, 평창군은 대관령 국제관광 랜드마크를 조성할 계획을 갖고 있다. 전국 최고 동계올림픽 개최도시로서 평창의 글로벌 브랜드 가치를 활용할 수 있다. 대관령산악관광지로서 해발 800m에 캠핑장을 만들고, 산악레포츠, 숲 체험 등을 동시에 즐길 수 있게 하는 것이다. 또, 황태체험 관광밸리를 만들어 덕장을 분양하고 체험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겠다. 대관령IC부터 강릉 성산면까지 지방도456을 관광명소화하는 방안도 있다. 이는 산림보호법, 백두대간보호법, 산지관리법 등의 규제완화가 필요하다.

효석문화마을, 봉평전통시장을 중심으로 소설 ‘메밀꽃 필무렵’ 속 배경마을을 재현할 수 있다. 평창효석문화제는 문화체육부가 선정한 2022 문화관광축제로, 제23회 축제땐, 연간 100만명이 관련 관광지를 찾았다. 허브농원, 무이예술관, 흥정계곡 인근 관광지와 연계해 시너지를 창출하겠다.

‘산림수도’로서의 평창의 가치를 확산하겠다. 평창강 수질을 1970년대 수준으로 회복하고, 하천 유휴부지에는 수변공원을 조성해 지역 소득과 연계시키겠다. 또, 가리왕산 권역을 산림관광으로 자원화할 수 있다. 평창에선 산림 휴양지, 숲 체험장 등을 조성하고, 정선군은 국가정원을 유치해 협력할 수 있다. 이와 연계해 한국임업진흥원, 국립산림과학원, 국민체육진흥공단, 한국스포츠정책과학원, 대한체육회 등의 공공기관 이전도 추진할 수 있다. 평창 동계스포츠과학센터 설립도 추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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