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이 지난 2월 국민권익위원회가 개최한 오색케이블카 사업에 대한 감사를 진행한 것으로 알려져, 사업이 정쟁의 소용돌이에 휘말리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감사원은 지난달부터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의 지역 현안 사업 처리 과정에서 “더불어민주당 쪽에 유리한 쪽으로 해석했다”는 제보를 받고 감사를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상황을 바라보는 양양군민과 도민들의 심경은 착잡합니다. 사업 자체가 정쟁의 대상이 돼 추진에 차질을 빚으면 안 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논란이 되는 부분은 20대 대선을 약 3주 앞두고 국민권익위원회가 개최한 오색케이블카 사업 간담회의 시점과 내용입니다. 지난 2월 17일 양양 서면사무소에서는 1차 주민간담회가 열렸고, 이튿날인 18일 양양군청에서는 최문순 당시 도지사와 원주환경청장 등이 참석한 2차 간담회가 개최됐습니다. 당시 전 위원장은 “대선 등의 정치 일정과 상관없이 주민 권익과 환경 보전 관점에서 해법을 찾겠다. 공정하게 입장을 정리하겠다”고 했습니다.

감사원은 양양 간담회 개최 배경부터 절차 등을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국민권익위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행정심판 결정에 대한 외압 여부도 살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앞서 중앙행심위는 2020년 환경부의 환경영향평가 ‘부동의’ 결정에 대해 불복해 양양군이 청구한 행정심판을 인용, 양양군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물론 지금의 여당 입장에선 간담회가 더불어민주당 대선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었다는 지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현지 주민 의견을 청취한 간담회가 감사의 대상이 되는 것이 일반적인가 하는 의견도 설득력을 가집니다. 더구나 전임 정권에서 임명된 전 위원장이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임기 보장’을 이유로 위원장직을 수행하고 있어, 전 위원장을 향한 ‘표적 감사’라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간담회 전후로 불법적인 부분이 있다면 철저히 밝혀야겠지만, 감사의 목적이 권익위원장과 야당 흠집 내기가 돼서는 안됩니다. 오색케이블카 사업이 논란에 휘말리면 주민들의 숙원이 물거품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부정적인 여론이 확산한다면, 윤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던 케이블카 설치가 방향을 잃을지도 모릅니다. 1982년 처음 준비에 착수한 이래 수십 년째 좌절됐던 과업이 더 이상 표류하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