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연구원 비전수립 첫 토론회
특례·법 개정 ‘국민 공감대’ 우선
본지 의제설정 노력 등 높이 평가
도,내달 권역별 주민공청회 개최
강원도는 14일 강원연구원에서 ‘강원특별자치도 종합계획 수립 연구용역’과 연계한 비전수립 첫 토론회(본지 9월 2일자 2면)를 개최했다. 자치분권 전문가 등으로부터 강원특별자치도의 구체적인 비전을 설정하기 위한 여론수렴 차원이다. 현진권 강원연구원장 취임 직후 첫 토론회다.
토론회에는 강원특별자치도 추진단장인 김명선 도 행정부지사와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 자치제도분과위원장을 역임한 김중석 강원도민일보 회장, 현진권 강원연구원장, 김길수 도의회 기행행정위 부위원장, 김한수 도 기조실장, 박양호 전 국토연구원장, 한표환 전 지방행정연구원장 등 전문가 그룹과 각 시·군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박 전 원장은 강원특별자치도 비전에 대한 발제를 통해 “첨단신산업·국제관광문화 레포테인먼트(레저+스포츠+엔터테인먼트)·육해공 고속교통망’과 ‘한반도의 스위스·동북아 지중해·글로벌 교류중심지’ 등 각각 3개 콘셉트를 결합한 ‘3·3 비전모델’이 적용돼야한다”고 제안했다. 박 전원장은 강원특별자치도 의제 설정부터 입법까지 관철된 과정에 있어 강원도민일보사의 노력을 언급, 눈길을 끌었다. 박 전 원장과 한 전 원장은 “2011년, 한림대에서 강원도민일보가 특별자치도를 주제로 개최한 행사에 초청됐었는데, 당시엔 ‘과연 현실성이 있겠나’라고 반신반의했었다. 그런데 정말로 이렇게 실현될지 몰랐다”며 “강원도민일보사, 그리고 도민들의 노력들이 밑바탕이 돼 결실을 본 것 같다”고 평가했다.
토론회에선 강원특별자치도 성공을 위해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국가의 논리’를 전면 활용해야한다는 조언이 이어졌다.
이에 대해 김중석 강원도민일보 회장은 특례 등 법 개정 사항과 관련, “국민적 공감대를 가장 먼저 생각해야 한다”며 “특례 적용을 위해선 중앙부처와 국회 등을 설득해야 하는 만큼 강원도만의 논리가 아니라 국가의 논리를 투영시켜야 하고, 그 속에서 강원도만의 가치를 제시하는게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국민이 공감하는 강원도의 이미지는 휴식이다. 국토 공간 속 강원도의 지정학적 위치와 상징성 등을 생각해야 한다. ‘스위스 모델’과 같은 친환경산업 모델이 대안이 될 수 있다”면서 “합리적 개발과 합리적 보전에 대한 비전을 특별법에 담아내야 한다”고 했다.
김길수 도의회 기행위 부위원장도 “강원도의 비전은 대한민국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보편성을 갖추면서도 강원도만의 특화성과 지속발전할 수 있는 지속가능성 세 가지를 전제로 만들어져야 한다”고 했다.
한표환 전 지방행정연구원장은 “법 개정을 위해선 논리가 굉장히 중요하다. 강원도의 특수성이 무엇인지, 왜 특별자치도가 필요한지 등에 대한 세밀한 논리개발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토론회 좌장을 맡은 현진권 원장은 “중앙정부와의 관계에서 자유와 책임에 대한 관계를 설정하고, 정치·행정·재정·정책 등 네 가지 부분에 대한 틀을 만들어 나가야 한다”고 했고, 김명선 도행정부지사는 “강원도가 그리려는 미래상이 무엇인지 잘 정립할 수 있도록 중지를 모으고, 자체역량을 키워야 한다”고 했다.
한편 도는 강원특별자치도 비전을 10월 말까지 확정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도는 20~29일까지 권역별 토론회(총 4회)와 10월 중 권역별 주민 공청회를 개최한다. 정승환
정승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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