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 현진권 강원연구원장
강원특별자치도 전문지식 연결
오로지 연구에 집중할 환경 구축
‘분권·지역개발·혁신성장’ 핵심
국가개념 Gangwon State 조성
서울 포함 모든 지방 ‘자유’ 부여 대한민국 연방제 국가 조성 목표
김 지사 ‘자유’ 철학과 일맥상통

▲ 현진권 강원연구원장이 본지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서영
▲ 현진권 강원연구원장이 본지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서영

현진권 강원연구원장은 “강원특별자치도 출범을 통해 ‘분권’을 중심으로 ‘강원도에 어울리는 정부’를 만들어야한다. 강원도가 국가 개념의 ‘GangwonState’ 시스템을 구축해야한다”고 했다. 그는 “지역이 독립된 분권구조로 가는 것이 지역의 민주화다. 제 꿈은, 대한민국이 연방제 국가로 가는 것”이라며 강원특별자치도의 정책연구 수장으로서의 포부도 전했다.

연구원 운영과 관련, 현 원장은 “(연구원들이) 오로지 연구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하겠다. ‘분권·지역개발·혁신성장’ 세가지 키워드를 중점에 두겠다”고 했다. 현 신임 원장과의 인터뷰는 지난 15일 연구원 집무실에서 진행됐다.주요 내용을 싣는다.

진행: 박지은 정치부장

-취임 소감은.

“채용부터 청문회까지 다 합하면 취임까지 두 달 정도 걸린 듯 한데, 마음은 이미 연구원에 있었다.(웃음) 취임한지 얼마 안 됐는데, 한 석달은 된 것 같다.(웃음)”

-도의회 청문회 과정이 순탄치는 않았다.

“전반적으로 충분히 답변했다고 생각했지만 외부에서 온 사람에 대해선 부정적인 시각을 가질 수 있다. (특별자치도로 출범하는) 강원도의 미래가 굉장히 밝다고 본다. 제 전문지식과 연결이 된다. 원장직을 수행하면서 (여기) 계신 분들의 마음을 얻어야하는데, 온전히 내 몫이다.”

-연구원 채용비리 의혹사건 등 조직 내 부침이 적지 않았다.

“수사 및 법적 절차 과정에 있으니 지켜볼 수 밖에 없다. 1년 반동안 어려움 있었지만, 과거 내부갈등은 다 털어버려야한다. 기본적으로 패러다임이 변하고 있다. 직원들의 동참은 내 몫이다. 믿음을 주는 것도 말이다. 그래서 사소한 것에 시시비비 가리지 않고, 오로지 연구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는, 24시간 연구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갈 것이다.”

-연구원 조직개편 구상은.

“60명 좀 안되는 조직인데, 조직에 비해 행정체제가 너무 복잡하다. 연구원 내에 감사실이 있는 거 보고는 좀 충격받았다. 이 조직이 큰 진통을 겪고 있다고 느꼈다. 감사실이 있으려면 최소 200명은 있어야한다. 그런데 57명 밖에 없는 연구원에 감사실이 있고, 유능한 박사들이 행정업무를 보고 있더라. 이제 행정은, 행정전문가들에게 다 맡기고 박사들은 연구에 전념할 수 있도록 심플화해야한다. 강원도가 처한 환경에서 세 가지 키워드는 분권, 지역개발, 혁신성장 이렇게 본다. 분권이 가장 중요하다. 조직개편에 있어 분권의 가치를 가장 큰 가중치로 두려고 한다.”

-강원특별자치도 비전 어떻게 설정해야하나.

“분권을 중심으로 ‘강원도에 어울리는 정부’를 만들어야한다. ‘Gangwon State’, 국가라는 뜻이다. 이런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다. 분권은 목표와 수단이다. 분권의 다른 말은 자유이다. 지금까지 중앙정부, 장관, 대통령이 결정하던 것이 이제 도지사와 조례로 정하는 것이다. 분권체계를 갖추는 것, 그 과정은 의외로 심플할 수 있다. 중앙정부 권한 가져오면 된다. 문제는 어떤 방향으로 갈지가 어려운데, 연구원의 지식을 최대한 활용해 용역과제에 내놓으려고 한다.”

-비수도권 근무 처음이지 않나. 수도권규제완화 옹호 발언으로 논란 있었는데.

“저는 30년 동안 큰 시스템 속에서 같은 주장을 해왔다. ‘서울이 지방이냐?’ 물으면 다들 아니라고 한다. 하지만, 서울정부가 있지않나. 서울은 지방정부다. 경기도 역시 지방이다. 우리는 지방을 중앙에 대척되는 개념으로 생각 안하고 지역의 대치개념으로 바라본다. 중앙정부 빼고는 서울 경기 모두다 로컬이다. 서울을 포함해 모든 지방에 자유를 달라는 거다. 이것만 보면 ‘수도권 규제완화해야한다’고 비춰진듯 한데, 내 의도가 아니다. 모든 지방이 자유를 갖춰야한다는 것이다. 지방정부의 핵심은 경쟁이고, 지방이 경쟁해서 성장할 수 있는 것이다. 강원도가 트리거(방아쇠·trigger)가 될 수 있는 가장 큰 요인은 수도권이라는 것이다. ITX 등으로 수도권과 접근성 좋아졌다. 어떻게 보면, 처음으로 수도권에서 분권(강원특별자치도)이 이뤄지는거다. 민주화의 의미는 정치적으로 대통령을 누가 뽑느냐였는데, 지역화 개념에서 봤을때 지역의 독립된 분권구조로 가는게 민주화다. 내 꿈은 대한민국이 연방제 국가로 가는거다.”

-특별자치도 출범과 연계해서 강원도의 각종 규제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이나 복안은 무엇인가.

“환경, 국방 규제 등 과거 성장의 장애요소가 시대가 바뀌며 플러스 요인이 될 수 있다. 이제는 환경이 곧 산업이 된다는 개념이 생겼다. DMZ나 접경지역의 잠재력은 엄청나다. 폴란드의 소도시 카토비체는 e-스포츠 메카다. 남북관계가 좀 진전되면 접경지역에서 남북간 e-스포츠 시합 어떤가. 남북 대치상황을 우리나라만의 지역상품, 세계적인 상품으로 만들 수 있다. 기본적으로 파이를 키우는 것은 새로운 이노베이션(혁신)이 필요한데, 이것이 시장경제의 기본원리다.”

-김진태 지사와의 호흡은.

“연구원에 지원한 첫번째 이유는 (특별자치도와 연계) 분권을 한다는 것, 두번째가 도정 정책의 패러다임이 확 바뀌었다는 것이다. 김 지사 취임사를 보니, 자유를 10번 언급하더라. 난 자유를 이야기하는 사람이다. 또, 기업유치를 이야기하던데 이는 자유경제의 큰 틀이다. 지사의 기본 철학이 ‘자유’, ‘혁신’, ‘성장’ 이런쪽인데, 제 철학과 일맥상통한다.”

-18개 시·군 방문하나.

“시장·군수 등 정책입안자들과 만나 적극 소통하겠다.”

-취임사에서 ‘참 할 일이 많습니다. 하지만 그럴수록 저는 설렙니다’라고 언급했다.

“제가, 일욕심이 좀 많다.(웃음) 제 경험들이 확실하게, 강원도에 도움되도록 하겠다.”

-3년 임기 종료 후, 강원연구원은 어떤 모습일까.

“연구원 개개인이 자부심(pride)을 갖도록 하는 것. 연구원 운영에 있어 가장 큰 꿈이다. 돈의 문제가 아니라, 미래에 대한 것이다. 연구자의 가장 큰 이상은 전문가가 되는 것이다. 3년 후, 우리 연구원 박사들이 각 분야에서 이름을 냈으면 한다.” 정리/정승환

■현진권 강원연구원장
△1959년 부산 출생 △연세대 건축공학과, 노스캐롤라이나 대학 지역계획학 석사, 카네기 멜론 대학 정책분석학 박사 △한국조세연구원 연구위원, 아주대 경제학과 교수, 대통령비서실 시민사회비서관, 한국재정학회장, 제22대 국회도서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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