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진권 강원연구원장은 “강원특별자치도 출범을 통해 ‘분권’을 중심으로 ‘강원도에 어울리는 정부’를 만들어야 한다. 강원도가 국가 개념의 ‘Gangwon State’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지역이 독립된 분권구조로 가는 것이 지역의 민주화다. 제 꿈은, 대한민국이 연방제 국가로 가는 것”이라며 강원특별자치도의 정책연구 수장으로서의 포부도 전했다.

연구원 운영과 관련, 현 원장은 “(연구원들이) 오로지 연구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하겠다. ‘분권·지역개발·혁신성장’ 세가지 키워드를 중점에 두겠다”고 했다.

현 신임 원장과의 인터뷰는 지난 15일 연구원 집무실에서 진행됐다.

주요 내용을 싣는다.

진행: 박지은 정치부장

-취임 소감은.

“채용부터 청문회까지 다 합하면 취임까지 두 달 정도 걸린 것 같다. 일반적으로 공직 채용은 한 달 정도 걸리는 듯한데, 마음은 이미 연구원에 있었다.(웃음) 취임한지 얼마 안 됐는데, 한 석달은 된 것 같다.(웃음)”

-도의회 청문화 과정이 순탄치는 않았는데.

“전반적으로 충분히 답변했다고 생각했음에도 불구하고, 수요자측에서 봤을때 제가 의도하지 않았지만 그런 인상을 좀 받았다. 인간의 심리상, 외부에서 온 사람에 대해선 다소 부정적인 시각 가질 수 밖에 없지 않나. 아무래도, 직접적으로 강원도와 관련이 없다보니 그야말로 ‘와서 먹고 튄다’ 생각할 수 있지 않겠나. (제가) 누차 강조했지만, 강원도 미래가 굉장히 밝다. 그런 환경적인 요인 때문에 제 전문지식과 매칭이 된다. 그것이 액면 그대로의 제 마음이다. 앞으로 원장직 수행하면서 (여기) 계신분들의 마음을 얻어야한다고 생각하고 있다. 그것은 온전히 내 몫이다.”

-연구원 채용비리 의혹사건 등 조직 내 부침이 적지 않았는데 조직 쇄신 방안은.

“수사 및 법적 절차는 과정에 있으니 지켜볼 수 밖에 없다. 1년 반동안 어려움이 있었지만 (관련 사건) 당사자들이 자리 다 바꾸지 않았나. 그런 비리가 있으면 도청도 어렵다. (도청이) 감독기관인데 감독 잘 못했다고 본다. 그런데, 과거는 잊어야 한다. 연구원도 경쟁 체제다. 내부뿐만 아니라 외부적으로도 다 경쟁이다. 과거의 이런 내부갈등은 다 털어버려야 한다. 그래서 취임식 때, 선언적 의미에서 이야기했다. 기본적으로 패러다임이 변하고 있다고. 앞으로 직원들이 동참하는 것은 내 몫이다. 믿음을 주고, 하는 것 말이다. 그래서 사소한 것에 시시비비 가리지 않고, 오로지 연구에 집중할 수 있는 24시간 연구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갈 것이다.”

-연구원 조직개편 구상은.

“60명 좀 안되는 조직인데, 그 조직에 비해 행정체제가 너무 복잡하다. 대체적으로 잘되는 연구원은 행정업무가 심플하다. 그런데 강원연구원을 보니까, 많은 연구원들이 행정을 보고 있더라. 연구원 내 감사실이 있는데 이거 보고선 좀 충격받았다. 이 조직이 큰 진통을 겪고 있다고 느꼈다. 연구원에 감사실이 있을라면 최소한 200명은 있어야한다. 그런데 57명 밖에 없는 연구원에 감사실이 있고, 유능한 박사들이 행정업무를 보고 있더라. 이제 행정은, 행정전문가들에게 다 맡기고 박사들은 연구에 전념할 수 있도록 심플화해야한다.

김진태 도지사도 취임하면서 조직개편하고 국(局)이름을 다 바꿨다. 전임 도지사의 기본 철학이 ‘균형’, ‘평등’ ‘평화’였다면 현 지사는 ‘자유’, ‘혁신’, ‘성장’ 이런쪽이다. 제 철학도 도지사의 철학과 유사하다. 그래서, 우리 조직도 이런 방향으로 개편하려고 한다. 가장 중요한 첫 키워드는 분권, 둘째는 지역발전과 지역개발, 셋째는 혁신을 통해서 성장하는 것이다. 우리 강원도가 처한 환경에서 세 가지 키워드가 분권, 지역개발, 혁신성장 이렇게 보는데, 이 셋 중에서도 분권이 가장 중요하다. 조직개편에 있어서도 분권의 가치를 가장 큰 가중치로 두려고 한다.”

-강원특별자치도 비전 어떻게 설정해야하나.

“내년 6월, 강원특별자치도가 출범한다. 분권 구조를 정착시키는데에만 몇 백년이 걸렸다. 소위 선진국에서 갖고 있는 분권체계, 미국, 영국 등 연방제말이다. 그런데 우리는 (준비시한을) 약 1년 밖에 안 줬다. 분권은 목표와 수단이다. 또, 분권의 다른 말은 자유이기도 하다. 지금까지는 중앙정부가 주면 감사히 받는 그런 구조였다. 우리나라 자체가 중앙집권적 국가체계 갖고 있었는데, 이제 분권을 중심으로 ‘강원도에 어울리는 정부’를 만드는 것이다. 이를 영어로 표현한다면 ‘Gangwon State’, 국가라는 뜻이다. 이런 시스템을 이제 구축하는 것이다. 지금까지 중앙정부, 장관, 대통령이 결정하던 것이 이제 도지사와 조례로 정하는 것이다. 도지사가 대통령이 되는거고, 도의회가 법률이 되는 거다. 분권체계를 갖추는 것을 어떻게든 해 나가야하는데, 그 과정은 의외로 심플할 수 있다. 중앙정부 권한 가져오면 되는거니까. 근데, 문제는 어떤 방향으로 갈지가 어렵다. 강원연구원의 지식을 최대한 활용해서 용역과제에 내놓으려고 한다.”

-비수도권 근무 처음이지 않나. 청문회 당시에 과거, 수도권규제완화 옹호 발언 관련으로 논란 있었는데.

“시각의 차이라고 본다. 사실, 저는 30년 동안 큰 시스템속에서 같은 주장을 해왔다. 일반적으로 지방이라는 말, 지방의 정의에 대해 이해 못하고 있는 부분이 있다. 서울이 지방이냐 물으면 다들 아니라고 한다. 하지만, 다시말해 서울정부가 있지않나. 서울정부는 지방정부가 아니라고 한다. 이것에 대해서 다들 답 못한다. 서울은 지방정부다. 경기도 역시 지방이다. 우리는 지방을 중앙에 대척되는 개념으로 생각 안하고, 지역의 대치개념으로 바라본다. 중앙정부 빼고는 서울 경기 모두다 로컬이다. 서울을 포함해 모든 지방에 자유를 달라는 거다. 그만큼 우리가 이론에 취약하다. 지방정부의 핵심은 경쟁이다. 지방이 경쟁하기 때문에 성장할 수 있는거다. 모든 것을 중앙이 결정한다. 지방은 그냥 중앙가서 싹싹빌고, 돈 타오면 유능한 정치인이라고 한다. 지금까지, 지방에서의 유능한 정치인은 지방분권을 통해서 뭘 하자 이렇게 이야기 한사람 아무도 없다.

근데, 강원도는 특별자치도가 된다. 제가 갖고 있는 분권의 지식과 딱 맞는다. 그래서 공모에 응하게 된거다. 그런 베이스하에서 30년동안 주장해온 것이다. 그런데, 이것만 보면 수도권 규제완화해야 한다 이렇게 비춰진거 같은데, 이건 내 의도가 아니다. 모든 지방이 자유를 갖춰야한다는 것이다. 사실, 내 꿈은 대한민국이 연방제 국가로 가는거다. 근데 이건 역사적 배경이 있어야한다. 강원도가 트리거(방아쇠·trigger)가 될 수 있는 가장 큰 요인, 강원도의 성격이 무엇인가를 봐야하는데 강원도는 수도권이라는 것이다. ITX 1시간, 앞으로 속초까지 전철생기면 수도권이다. 어떻게 보면, 처음으로 수도권에서 분권이 이뤄지는거다. 충북이 특별법을 요구하며 벌써 움직이고 있지 않나. 실제로 경제적 파급효과가 크면, 우리도 좀 하자 이런 욕구가 생길 수 밖에 없다. 향후 30~40년 후면 대한민국도 연방제 국가처럼 갈 수 밖에 없다. 민주화의 의미는 정치적으로 대통령을 누가 뽑느냐였는데, 지역화 개념에서 봤을때 지역의 독립된 분권구조로 가는게 민주화다.”

-특별자치도 출범과 연계해서 강원도의 각종 규제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이나 복안은 무엇인가.

“일단, 권한을 우리가 다 가져야 한다. 권한 갖고 어떻게 하느냐가 문제인데 강원도 환경, 국방 규제가 큰 저해요인이다. 우리가 자유롭게 정책을 결정할 수 있게 되면 이런 과거의 성장 장애요소로 됐던 것이 시대가 바뀌면서 플러스 요인이 될 수 있다. 환경보전은 과거의 패러다임이다. 이제는 환경산업, 어느순간 환경이 곧 산업이 된다는 개념이 생기고 있다. 과거 환경 보호관점 중점이었는데 이제 산업으로 연결시켜야 한다. 기후변화 역시 어마어마한 산업이 될 수 있다. 또 하나 국방규제. 남북문제가 있긴한데 DMZ나 접경지역은 엄청난 잠재력을 갖고 있다. 접경지역의 안보산업화다. 전세계 어디에도 체제가 달라서 총칼을 대고 있는 곳은 여기 밖에 없다. 엄청난 큰 무기다. 전세계가 광분하고 있는 e스포츠 이런 것도 상상해봐라. 철책있는 이런데서 전세계인들이 경기를 하고 이런거 말이다. 폴란드의 소도시 카토비체는 e스포츠 메카다. e스포츠는 젊은 세대 문화다. 이를 DMZ에서 한다고 생각해봐라. 또, 남북관계가 좀 진전되면 남북간 e스포츠 시합하는 거 어떤가. 그럼, 전세계 언론이 다 (취재하러) 올거다. 이게 다 돈이다. 남북의 대치상황이 우리나라만 갖고 있는 지역상품으로 만들 수 있다. 접경지역에 있는 분들이 항상 소외되고 규제로 인해 발전 못한 부분이 있지만 생각을 조금 바꿔보자. 지금 흘러가는 산업동향을 연계해서 진짜, 다른데서 할 수 없는 세계적인 상품을 내놓을 수 있다. 그런 점에서 강원도가 굉장히 유망하다. 지금까지 생각했던 단점이 우리만이 갖고 있는 장점이 될 수 있다. 모든 것을 제로섬으로 보면 안 된다. 파이를 키워야한다. 윈윈이라는게 파이를 키우는 것이다. 기본적으로 파이를 키우는 것은 새로운 이노베이션(혁신)이 필요하다. 그렇게 되면 싸울 필요가 없게 된다. 이것이 시장경제의 기본원리다. 아담스미스가 말한 것이 이거다. 제로섬이라고 생각할게 아니라 시장경제가 작동하게 해주면 잘 될거다.”

-이모빌리티, 액화수소, 반도체 유치 등 강원 첨단산업 방향 어떻게 보나.

“모든 산업의 핵심은 민간이다. 강원도 정부는 정책으로 민간이 들어오게 하는거다. 도청에서 반도체 기업 유치하겠다고 하는데, 이 워딩도 사실 기업을 너무나 쉽게 생각하는 것 같다. 기업이 오게 만들어야한다. 그럼, 어떻게 해야 오냐. 미국을 봐라. 올 수 밖에 없게 하는거다. 10년간 세금 면제시켜주고 이렇게 해서 기업이 올 수 밖에 없게 한다. 강원도를 이렇게 만들어야한다. 미국 조지아주, 주지사가 지방세 다 면제시킬수 있다. 강원도가 갖고 있는 환경, 공해가 없는 이런쪽하고 매칭돼서 일단, 우리는 먹고 출발하는 거다. 세제적인 것, 교육 이런게 매칭되면 오게 된다. 강원도 이모빌리티나 수소 이런 부분 환경적인 면에서 매력이 있지만 이것만으로는 부족하다. 그래서 정책이 필요하다. 기업이 오게끔 환경을 조성해 야한다.”

-김진태 지사와의 호흡은.

“연구원에 지원한 첫번째 이유는 (특별자치도와 연계) 분권을 한다는 것, 두번째가 강원도의 도정 정책방향의 패러다임이 확 바뀌었다는 것이다. 김진태 지사 취임사를 보니, 자유를 10번 언급하더라. 난 자유를 이야기하는 사람이다. 또, 그러면서 (김 지사가) 기업유치를 이야기하더라. 이게 기본적으로 자유경제에서 애기하는 큰 틀이다. 그래서 오게 됐다. 기본적으로 지사의 철학이 제가 생각하는 방향과 일맥상통한다.”

-강원도는 세계 유일분단도다. 남북교류 협력사업에 대해선 어떻게 생각하나.

“남북문제는 중앙정부의 역할이다. 강원도만 행하는 남북정책은 존재하지 않는다. 이것은 외교, 국방 모든 문제에 적용된다. 강원도가 남북문제 먼저 치고 나가는 것은 기본적으로 적절하지 않고 효과가 없다. 쉽게말해 대통령이 말해 풀 문제지 도지사가 가서 풀 문제는 아니다. 스포츠 교류 등도 중앙정부의 큰 틀안에서 해야지, 독자적으로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18개 시군 순회 방문 계획은.

“준비 중이다. 시군에 가서 일반적으로 인사하는 것보다 워크숍을 통해 그 지역이 갖고 있는 문제가 무엇인지를 파악하겠다. 시장·군수 등 정책입안자들과 만나서 소통하겠다. 그분들도 연구원에 대한 기대가 있지 않겠나. 현장에서 시장·군수들의 철학을 듣겠다. 가장 중요한 것은 머리가 아니라, 체화돼서 느껴야하는 거라고 생각한다.”

-취임사에서 “참 할 일이 많습니다. 하지만 그럴수록 저는 설렙니다.”라고 언급했는데.

“베이비 붐 세대인데, 항상 경쟁이 치열했다. 이런 구조에서 살다보니 ‘열심히 살아야겠다’ 이런 생각했다. 미국에서 유학생활하며, 미국이 왜 잘사는지를 느꼈다. 제가, 일욕심이 좀 많다.(웃음) 어쨌든, 살아온 환경에 영향을 받을 수 밖에 없다. 제가 갖고 있는 여러 경험, 체험들이 확실하게 강원도에 도움되도록 하겠다.”

-3년(임기 후) 후, 강원연구원은 어떤 모습일까.

“연구원 개개인의 자부심(pride)을 갖는거다. 제가 연구원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가장 큰 꿈이다. 조세연구원에 13년 있었는데, 1년에 360일을 연구원에 나갔다. 그만큼 연구에 미쳤었고, 연구가 재미있었다. 그 당시에, 30대였는데 이런 친구들이 참 많았다. 돈의 문제가 아니다. 프라이드다. 미래에 대한 것이다. 연구자의 가장 큰 이상은 전문가가 되는 것이다. 3년 후, 우리 연구원 박사들이 한 분야에 있어서 이름을 냈으면 한다.”정리/정승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