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시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가 다섯차례 회의 중 4회를 서면으로 진행해 졸속 우려가 나왔습니다. 춘천시중장기발전계획과 연동돼 투자 규모를 결정하는 중요한 의제인데, 서면심사 위주로 진행한 것은 형식주의로 흐른 것이어서 비판을 면하기는 어렵습니다. 회의 운영 효율성 등을 이유로 들고있지만, 수십억원 투자 여부를 결정하는 안건이므로 안이한 행정 처리로 비칩니다.

이 심의회는 22년 들어 50억원이 투입되는 목재친화도시 조성사업을 비롯해 수십억원을 들여야하는 사업 12건을 처리했습니다. 재정 심사에서 적정 판정을 받으면 계획대로 추진되는 것이어서 대면 심사가 원칙입니다. 안건이 적거나 긴급한 처리가 필요한 경우는 편의성 차원에서 서면 심의는 가능합니다. 물론 서면 심사에서도 각자 의견을 피력할 수 있기도 하지만 대개는 안건에 대한 가부 의사 표시에 집중돼 있습니다.

서면 심의는 평가 과정에서 제기된 전문적 견해가 행정에 환류돼 기여하는 과정을 기대하기 어렵게 합니다. 대면 회의에서처럼 적극적인 의견 피력과 토론을 방해해 문제점과 쟁점 도출도 원활하지 않습니다. 지방재정계획은 그 지역 중·장기적인 개발계획과 연계되어 있기에 회의 과정에서 제기된 의견 환류를 통해 보완 조정하는 종합화 역할에 기여합니다. 엄격하게 보자면 민간전문가측에서 지자체 정책 감시와 견제 기능이 원활하고 충분하게 작동되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지방자치단체마다 늘어난 재정 수요로 몸살을 앓는 가운데 거시적인 안목에서 투자 배분의 효율성을 확보하는 것이 관건입니다. 한정된 재원을 어떻게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느냐는 중대 관심사입니다. 재정 운영 효율성 강화를 위해서는 안건별 토론회를 개최해 강화할 필요가 있을 정도로 중요한 영역입니다. 실제 재정 운영은 단년도 예산제에 따라 장래 가용재원 예측이 어렵더라도 투자사업의 우선순위 책정 기준은 명확해야 합니다.

재정 계획의 전문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구성된 심의위원회 기능이 약화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춘천시의 이런 사례뿐만 아니라 다른 17개 시군과 강원도 역시 행정 편의주의에 빠져 비슷하게 운용되지 않는지 점검해야 합니다. 2020~21년 서면으로 대체한 회의가 고착된 것은 아닌지 우려하게 됩니다. 잘못된 재정 수립 결정은 시민 피해로 돌아오기에 엄정하게 운영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