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강병원 의원 국감 자료...신한은행 29건 141억원

최근 5년여간 시중은행에서 발생한 금융사고(횡령 및 유용·사기·배임·도난 및 피탈)로 인한 피해 규모가 약 2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나, 제도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의원이 21일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시중은행 금융사고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7년부터 올해 7월까지 총 210건의 금융사고가 발생했으며 그 피해규모는 1982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사고 유형별로 살펴보면 동기간 횡령 및 유용이 114건(1009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사기 67건(869억원) △배임 20건(99억원) △도난 및 피탈 9건 (3억 8000만원) 순이었다.

또 은행별로는 신한은행(29건)에서 가장 많은 금융사고가 발생했고, 우리은행과 하나은행이 각각 28건, 국민은행 27건, 농협 23건 등이었다.

금융사고 금액을 따져봤을 땐 △우리은행 1131억원 △하나은행이 159억원 △신한은행 141억원 △농협 139억원 순이었다.

강 의원은 “반복되는 은행권의 금융사고는 은행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떨어뜨리는 주범이다. 금융사고가 발생할 때마다 은행은 내부통제를 강화하겠다고 이야기하지만, 그것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며 “필요하다면 금융위나 금감원 등 금융당국이 직접적으로 개입해 유사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금감원이 더불어민주당 황운하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7년부터 올해 7월까지 횡령액 회수 현황은 하나은행이 46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신한은행이 4억9000만원, 우리은행이 8억원, 농협은행이 1억5000만원, 국민은행이 9000만원이었다.

이런 횡령 사고에 대한 은행들의 법적 조치도 미흡한 것으로 드러났다. 하나은행은 횡령 사고 18건 중 16건, 국민은행은 8건 중 6건, 농협은행은 15건 중 12건을 고발했으나 우리은행은 10건 중 4건, 신한은행은 14건 중 2건만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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