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 출범과 권역별 발전방안 모색-동해안권 대토론회

▲ 20일 강릉시청에서 열린 강원특별자치도 출범과 권역별 발전방안 모색 대토론회에서 토론자들이 열띤 토론을 벌이고 있다.  서영
▲ 20일 강릉시청에서 열린 강원특별자치도 출범과 권역별 발전방안 모색 대토론회에서 토론자들이 열띤 토론을 벌이고 있다. 서영

강원도민일보사 주관으로 개최된 ‘민선8기 강원특별자치도 출범과 권역별 발전방안 모색-동해안권 대토론회’에서 강릉과 동해, 속초, 고성, 양양 등 동해안권 5개 지자체는 항만·물류·관광특례 공동 추진을 통해 동해안권을 동북아 관광거점지 및 북방경제특구도시로 조성하는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마지막, 4회차 대토론회는 지난 20일 강릉시청에서 열렸다.

이날 토론회에서 동해안권 지자체들은 동해북부선을 비롯해 춘천~속초 동서고속화철도, 동해고속도로(속초~고성) 등 북방시대를 견인할 핵심 철도망과 도로망 구축은 물론 동해항을 북방경제 중심 항만으로 육성하고, 수소 산업 등 첨단산업 집중 육성에도 공동의 보조를 맞추기로 했다. 동해안권 5개 시·군의 지역 핵심사업 주요 내용을 싣는다. 발표는 부단체장들이 진행했다.

“항만·물류·관광 공동특례 추진”

강원특별자치시대, 동해안권 강릉시 발전방안
항만 인프라 확충 공동 협력 
유라시아 진출 거점 자리매김

김종욱 강릉부시장

강릉시는 2018올림픽 개최로 지역가치와 도시브랜드가 상승했다. 한국인이 살고 싶어하는 10대 도시이자, KTX·고속도로 교통망을 통한 수도권 1시간대 생활권이다. 특히, 유라시아 진출거점으로 철도망이 연결되면 부산과 목포, 고성 제진까지 연결되며 동해지역 항만은 물론 양양공항과의 접근성도 높다.

전국 유일의 문화·관광 거점도시인 강릉시는 강원특별자치도 출범을 계기로 새로운 도약을 준비 중이다. 최우선 과제는 현 23개 조항만인 특별법에 지역발전을 담보할 구체적·실천적 조문을 담는 것인데, 오늘 동해안권 대토론회를 통해 강릉을 비롯해 동해, 속초, 고성, 양양 등 동해안권 5개 시·군이 항만·물류·관광특례를 공동 추진할 것을 제안한다.동해안권은 강원특별자치도 출범을 계기로 동북아 관광거점지 및 북방경제특구도시로 도약할 수 있다.

또한, 공동 협력과제로 항만인프라 확충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여기에 지구온난화로 북극해항로가 운항, 자원개발 가능성도 증대되고 있어 부산~네덜란드 로테르담까지는 10일 단축 가능하다. 철도 교통망 확충을 보면, 동해중부선과 동해북부선, 강릉~삼척 고속화사업을 통해 동해안과 부산이 연결된다. 큰 틀에서 봤을땐 수도권과 영남권, 호남권, 충청권 등과 광역철도망이 연결돼 강릉을 포함한 동해안권이 중심이 된다. 이런 틀 속에서 강릉시는 지역특화 발전거점 조성은 물론 주문진 등 북부권은 과학산업단지 확장, 연곡 온천 개발, 도청 제2청사 설치 추진을, 옥계 등 남부권은 대규모 항만 산업단지와 홍제동~옥계면 국도 7호선 확장사업을, 도심 시내권은 올림픽 유산을 활용한 국제예술페스티벌 등을 개최할 예정이다.

“북방경제·통일특구 키워드 제안”
민선8기 강원특별자치도 출범, 동해시 발전방안
동해시 산업물류경제 특구 지정
묵호항 지방관리항 전환 추진

김규하 동해부시장

강원특별자치도 비전과 관련, 국제관광도시와 북방경제특구도시, 통일특구도시 등의 키워드를 담을 것을 제안한다. 동해시를 포함해 동해안권의 지역특화 비전을 담아 전북특별자치도안, 경기북부특별자치도안과 전혀 다른 강원특별자치도만의 어젠다 제시가 필요한 시점이다. 강원특별자치도와 연계한 특화 과제로 동해시는 동해항을 북방경제를 주도하는 중심항만으로 지정하는 것을 비롯해 동해항의 자유무역항 지정 및 강원항만공사 설립 등을 제안한다.

강원특별자치도 출범의 대전환 시기를 맞아 동해항을 통해 환동해권 산업물류를 선도하는 강원권 거점도시 기반이 마련될 수 있다. 동해시를 환동해권 산업물류경제 특구도시로 지정하면 동해시를 포함한 동해안권이 북방경제 중심도시로 조성될 수 있다.

또, 묵호항의 지방관리항 전환을 통해 국제적 해양관광항을 재탄생시키면서 동해안권 경제자유구역 업무이양을 토대로 국제관광도시의 대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다. 강원특별자치도에 항만국 신설도 제안한다. 항만국이 신설돼야만 북방경제특구도시로서 첫 출발할 수 있다. 특별자치도 출범을 계기로 일반국도에 대한 유지관리 일원화 필요성도 대두되고 있다. 이와 연계, 일반국도 도로관리청 일원화 및 재정지원 특례가 마련돼야한다. 석회석 폐광지역에 대한 정부지원 특례 역시 필요하다. 국내 석회석 광산의 55%가 강원도에 있는데, 국내 석회석 생산량의 75.5%를 차지한다. 석회석 폐광지역 개발 촉진을 위한 강원특별자치도 재정지원 특례 적용이 필요하고, 관광 및 산업단지 조성에 필요한 국가보조금 인상 및 교부세 지원 등 특별법 제정이 이뤄져야한다.

"균형발전 정책 기조 부합 발굴"
강원특별자치도 출범, 속초시 미래발전 전략
군사시설 보호법 등 규제 완화
자주재원 확보 대책 마련해야

김성림 속초부시장
김성림 속초부시장

속초시는 중앙정부의 지역균형발전 정책 기조와 강원도 대응전략에 부합하는 특례를 발굴해 나가겠다.

건축물 고도제한 보호구역에 대한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 군사시설 보호법에 따라 군용전기통신설비로부터 반경 2㎞ 이내 건축물 높이가 제한돼 있는 상태다. 보호구역의 행위제한 세부 기준을 완화하면 건축물간 높이 차이 문제를 해소할 수 있다. 또, 토지이용계획을 수립해 구시가지 도시재생을 추진할 수 있다.

설악산 둘레 생태수목원 조성사업을 추진하겠다. 현재 자연공원법에 따라 자연공원에 설치할 수 있는 시설에 수목원은 제외된다. 공원시설의 범위를 확대하거나, ‘절대보전지역’을 지정해 도지사에게 행위 허가를 요청하는 안을 고려할 수 있다. 또, 동해안 석호 생태계 복원사업에 대한 규제 완화도 필요하다. 강원특별자치도 출범을 계기로 하천과 석호의 상이한 특성을 감안해 석호 보전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해야한다.

인구 10만명 미만의 지자체에 교통유발부담금 징수도 필요한 부분이다. 현재 10만명 미만의 도시에는 부담금 징수가 불가능한데, 교통유발계수를 신설해 교통유발부담금을 도입해야한다.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특례 도입도 있다. 현재는 2000㎡ 이내에 30개 이상 점포가 밀집한 구역만 골목형상점가로 보는데, 시군별 2개 내외의 골목형상점가를 지정해 전통시장을 지원해야한다.

특히, 제주특별자치도는 외국인 증가로 인해 부동산 값 상승, 숙박시설 과잉 공급, 환경훼손 등의 심각한 문제가 발생했다. 이런 문제를 잘 살펴야하며, 자주재원 확보 대책을 마련해야하는데 보통교부세 증액 방안에 대한 특단의 대책이 강구돼야한다.

"평화가치 부여 특화전략 수립"
강원특별자치도 출범과 고성군 추진 과제
행정구역 111% 산림규제 과제
안보관광 거점 조성 등 밑그림

박광용 고성부군수
박광용 고성부군수

고성군은 북고성과 남고성이라는 전 세계 유일 분단도의 분단군이다. 군사, 환경, 산림규제 등 각종 중첩규제의 극복을 위해 다른 지역과 차별화된 ‘평화’의 가치를 수년간 지역개발사업에 접목시켜왔다. 평화 관광이라는 브랜드를 이미 확보한만큼 강원특별자치도에도 평화의 가치를 부여하는 안을 건의하고 싶다.

고성군은 국방, 산지, 농지, 환경 규제 등을 중첩으로 적용받고 있다. 보전산지, 산림보호구역 등의 산림규제는 행정구역의 111%를 차지하는 상황이어서 특별자치도 출범과 연계해 규제 완화가 시급하다.

또, 군사시설 이전시 국비를 지원하는 근거를 특례로 반영하고, 군부대 이전 및 해체시 유휴부지를 자치단체로 이전하는 방안 마련도 필요하다. 군사시설보호구역, 산림 규제로 인해 사업이 답보상태인데 산지에서의 지역, 지구 등의 지정과 결정에 관한 협의 권한을 도지사에 이양하는 특례를 만들어야한다. 또, 해양관광 복합지구 조성에 있어서도 해역이용 협의에 관한 권한을 도지사에 이양하는 특례를 반영해야한다.

강원특별자치도 출범에 따른 역점 과제로 고성군은 남북을 잇는 속초~고성 동해고속도로 건설, 동해북부선 철도 역세권 개발사업, 통일전망대 관광 지정 및 조성사업, 금강산 전망대 상시개방, 광역 해양관광 복합지구 조성, 해양심층수 제2특화 농공단지 조성 등을 주요 핵심과제로 삼고 있다. 2027년 동시개통하는 춘천~속초 동서고속화철도와 동해북부선 철도의 직결노선(삼각선) 연결 등 SOC 철도망 구축도 필요하다. 고성군은 DMZ 평화·안보 관광거점 조성은 물론 여러가지 지역맞춤형 특화전략 산업들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양양공항 중심 물류도시 도약"
강원특별자치도 출범에 따른 양양군 특화 전략
오색삭도 설치 등 현안 중점 해결
화물터미널 구축 등 인프라 조성

최태섭 양양부군수
최태섭 양양부군수

강원특별자치도 출범과 연계, 양양군은 설악산 오색삭도 설치 등 현안을 중점적으로 해결해나갈 계획이다. 오색삭도 설치는 양양군은 물론 강원도의 숙원 현안이다. 2015년에 국립공원 삭도 시범사업 승인이 돼 현재 환경영향평가 협의 중에 있다. 2023~2025년에는 인허가를 받아 2025년에서 2027년에는 착공을 거쳐 준공하는 게 목표다.

또, 양양군은 특별자치도 시대에 도시기반시설 인프라를 확충하고, 양양공항 등을 활용한 물류 중심도시를 조성할 계획이다. 인구소멸 등에 대응할 수 있는 행정도 기민하게 갖춰나갈 계획이다.

양양국제공항 화물터미널을 구축해 물류 인프라를 조성하는 계획도 있다. 양양공항이 환동해권 시대에 거점 공항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2026년까지 항공기 13대를 도입하는 등 물류도시 조성을 위한 방안을 강구 중이다. 친환경연어 스마트 양식 클러스터 조성에도 힘이 실려야 한다. 현재는 전략환경영향평가 단계에 있다. 올 12월에 착공에 들어가 2023년 9월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관광산업 유치를 통해 지역 일자리를 창출하겠다. 양양국제관광단지, 카펠라양양, 샤르망 골프리조트, 지경관광지, 동화 관광휴양리조트 등 현재 민간 기업 등으로부터 9건의 사업을 유치했다. 투자규모는 5조 500억원 정도다.

각 민자 유치 실적을 지역 일자리 창출 등 지역 경제 활성화로 연결하며 강원특별자치도 시대에 양양군의 중점 역할을 모색하겠다. 강원특별자치도 시대에 양양군의 실질적인 특화 전략을 잘 추진할 수 있도록 대응해 나가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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