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회서 의결, 위원장에 충남교육감
“예산 엉터리 교부 교육과정 운영 차질”

속보=정부가 초·중·고교에 투자했던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일부를 대학과 평생교육 등에 사용할 계획을 밝히자 강원도를 비롯한 교육계가 반발(본지 7월 8일자 4면 등)하는 가운데 전국 시도교육감들이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본격적인 대응에 나섰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총회가 22일 대구에서 신경호 강원도교육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협의회는 이날 “최근 재정당국과 정치권을 중심으로 논의되고 있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제도 개편 대응을 위한 교육감특별위원회를 구성하기로 의결했다”면서 “교육감 특별위원회는 미래교육기반 조성을 위한 지방교육재정 수요를 예측하고 안정적인 확보 방안을 마련해 나갈 것”이라 밝혔다. 위원장은 김지철 충남교육감이 맡는다.

앞서 지난 7월 정부는 학생 수 감소 등 교육환경 변화를 고려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부금) 제도 개편을 발표했다. 내국세 연동분은 그대로 초중등 교육에 활용하되, 교육세분은 대학 교육·연구역량 등에 사용하겠다는 방침이다. 규모는 연간 3조원으로 추산된다. 당시 발표 직후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재정당국은 예산을 엉터리로 교부해 전국의 모든 유·초·중·고교들이 정상적으로 교육과정을 운영하지 못하도록 피해를 끼쳤음에도 자신들의 잘못을 숨기고 ‘시도교육청이 예산을 방만하게 운영하고 있다’는 식으로 여론을 호도했다”고 강하게 반발했다.

신경호 강원도교육감도 이날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그동안 순수하게 유·초·중·고에 사용되던 교부금을 ‘학생이 줄어든다고 대학에도 주자’는 주장은, 마찬가지로 대학도 학생이 줄어 맞지 않는다”면서 “오히려 팬데믹 이후 아이들을 제대로 교육하기 위해선 더 많은 재정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 밖에도 이날 총회에서는 △교육감 선거 제도 개편 대응 교육감 특별위원회 구성 △어린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법률 개정 요구 및 정책연구 추진 △국가돌봄청 신설 방안 마련을 위한 정책연구 수행 요구 △교원의 지위 향상과 교직원들의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법률 개정 요구 등 10개 안건에 대한 심의·의결과 국제 바칼로레아(IB) 학교에 대한 토의가 이뤄졌다. 제87회 총회는 오는 11월 24일 충북도교육청 주관으로 개최될 예정이다. 정민엽

저작권자 © 강원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