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강원도의회가 창호·벽돌교체비 307억원 등 강원도교육청 올해 하반기 추가경정예산안에 시설 개선비(본지 9월 20일자 2면)에 집중된 것을 지적하며 낭비성 예산의 최소화를 주문했다.

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강정호)는 22일 1차회의를 열고 ‘2022년도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가운데 30억6549만여원 규모의 사업예산을 내부유보금으로 편성했다. 삭감 예산은 중학교더배움학습공간 개선비 20억원, 스터디카페형 학습실 조성비 10억원 등이다.

진종호(양양) 의원은 창호·벽돌교체비 예산 편성과 관련, “교육환경 여건 개선이 중요한 건 맞지만,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 예산을 많이 투자를 해야 하는데 지나치게 시설 위주로 가지 않느냐는 논란이 있다”며 본지가 최근 보도한 ‘창호·벽돌 교체비 307억원, 도교육청 추경 효율성 도마 위’ 관련 기사를 거론했다.

이에 대해 강흥준 도교육청 행정국장은 “창호라든지 이런 거는 연차적으로 투자를 하는 건데 한꺼번에 (편성) 할 수 없으니 향후 소요분이 반영된 것”이라며 “시설환경 개선기금의 예정투자액”이라고 해명했다.

김기하(동해) 의원은 학교시설 개선사업비 565억여원을 두고 “학교별로 시설 개선 사업을 한다고 예산이 올라왔을 때 어떻게 예산을 편성하느냐”며 “시설이 정말 노후가 돼서 교체를 해야될 부분인지 충분하게 검토를 한 후에 예산편성을 해달라. 일정 금액 이상의 시설에 대해서는 한번 점검을 해달라”고 했다.

이에 강 국장은 “지역교육청에서 우선순위를 갖고 올리고, 최종 검토한다”며 “지역 교육청에서도 학교에서 신청한 거를 심의위원회라든지 이런걸 거쳐서 꼼꼼히 검토한다. 좀 규모가 있다든지, 투자한 시기가 얼마 안됐는데 다시 재투자한다든지 그런걸 한번 점검을 해서 예산 방향의 적정성을 기하겠다”고 했다.

류인출(원주) 의원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 있는데도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을 조성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며 “1900억원 예산(‘재난·재해 대응 및 예방을 위한 교육환경개선 사업’ 1990억원)도 있는데, 어느 규모 이상이 돼야 중기계획을 수립하느냐”고 물었다. 이에 강 행정국장은 “교육시설 안전기금을 매년 적립하게 돼있었는데, 미처 반영을 못했다가 기금조례를 반영하면서 마련했다”며 중기계획 수립과 관련, “재정투자가 이뤄지는 금액 이상이면 중기계획이 이뤄지는 것으로 안다”고 했다. 이설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