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책은행 지방이전 두고 금융권 반발
고상근 “서울 지리적 이점 간과 못해”
강원도는 한국은행을 유치대상 기관 1순위로 정하는 등 유치계획을 새롭게 수립했지만, 정부 방침이 발표되지 않으면서 세부 전략 수립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한국은행 본점 춘천 유치는 김진태 도지사의 대표 공약 중 하나다.
더욱이, 산업은행 부산 이전과 관련해 국책은행 지방 이전을 두고 반발이 거세지고 있는 상황이어서 강원도는 이를 예의주시하고 있다.
한국은행 춘천 유치를 위해서는 한국은행이 2차 공공기관 이전 계획에 포함돼야한다. 그러나 산업은행 이전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이 표면화되면서 한국은행 등 서울에 본점을 둔 금융기관 이전 계획에 직·간접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또, 국회에서 산업은행 지방 이전을 위한 관련 법 개정안에 대한 부정의견이 제시돼 ‘한국은행 유치’ 작업의 난항을 예고했다.
고상근 국회 정무위원회 수석전문위원은 산업은행법 개정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를 통해 “개정안의 입법 취지에는 타당한 측면이 있다”면서도 “그러나 장기적으로는 혁신도시의 인구유입 양상이 주변지역으로부터 이뤄지면서 지역의 쇠퇴위기를 불러오거나, 지속적인 일자리 창출에 어려움을 겪는 등 지방이전의 효과에 한계도 나타나는 것으로 평가된다”고 밝혔다. 이어 “산업은행은 국내 정책금융에서 다양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어 다수의 전문가들과 인적 네트워크가 필수적으로 요구된다는 점에서 서울에 본점을 둘 지리적 이점을 간과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중앙은행인 한국은행은 산업은행과 마찬가지로 관련 법을 통해 본점을 서울에 두도록 하고 있어 개정이 필요하다. 산업은행법 개정안이 반발에 부딪쳐 무산될 경우, 한국은행법 개정 역시 쉽지 않을 전망이다. 산업은행법과 한국은행법은 현재 계류 중이다. 정승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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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승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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