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개 접경지역 비전수립 토론회

강원특별자치도 출범에 따라 접경지역 연계발전 방향을 모색하는 토론회가 열렸다.

강원도는 27일 양구문화복지센터에서 철원·화천·양구·인제·고성 등 5개 접경지역 주민, 공직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강원특별자치도 비전수립을 위한 접경지역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박양호 전 국토연구원장의 강원특별자치도 성공적 출범 비전에 관한 발제에 이어 토론회가 진행됐다.

토론자로 나선 김광성 철원군의원은 “강원특별자치도의 비전으로 단어 하나를 추가한다면 강원 ‘녹색’ 특별자치도 관련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조웅희 화천군의원은 “강원특별자치법의 목적 조항에 ‘접경지역 지원’이라는 내용이 담겨야 한다”며 “국가안보를 위해 희생한 접경지 주민들에게 무엇을 해 줄 수 있는지 국가가 답해야 한다”고 말했다.

홍성철 양구군번영회장은 “강원특별자치법으로 어떻게 3중4중 규제를 해결할 수 있을지 고민해야 한다”며 “양구지역내 한국전쟁 당시 피난길 등 인문학적 가치가 있는 자원 활용의 필요성이 있다”고 제안했다.

이주민 인제군 기획예산담당관은 “군부대 유휴부지 사용 및 매입 관련 규정에 대한 특례적용, 남북협력기금의 접경지 인프라구축사업 지원가능 근거 마련 등이 필요하다”고 했다. 조용호 변혁법제정책연구소장은 “접경지역은 남북한이 만나는 지역이므로 접경지에서 ‘자유통일고성 특례시’와 같은 특례시가 나와야 한다”고 밝혔다. 이동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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