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납 급식재료와 관련해 국방부가 2023년 4월부터 경쟁입찰의 비율을 50%로 높이겠다는 계획을 내놨지만 시행을 약 6개월 앞둔 현재까지 군납농가와 국방부 간의 의견차이는 좁혀지지 않고 있다.

앞서 국방부는 올해 4월부터 전면 수의계약 체제였던 군 급식 납품 체계를 경쟁입찰 체제로 전환, 경쟁입찰 비율을 30%로 책정했다. 내년에는 50%, 2024년에는 70%로 늘리고 2025년에는 100% 경쟁입찰 체제를 도입하겠다는 계획이다. 이 같은 조치를 통해 국방부는 다양한 식재료 공급을 통해 군 장병들에게 양질의 급식을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강원도내 농가들의 반발은 여전하다. 화천지역 군납농가의 경우 군부대 쓰레기 반입 저지 집회를 연 데 이어 군납경쟁입찰폐지 상경 집회까지 계획했다 유보하는 등 반발은 쉽게 가라앉지 않고 있다. 화천군군납비상대책위원회는 “경쟁입찰 체제는 지역 농민들의 생존권에 치명적”이라며 당초 오는 30일 용산 대통령집무실 앞에서 상경집회를 예고했다. 하지만 이들은 예정됐던 상경집회를 유보하고 한달 뒤인 오는 10월 28일 열기로 최종 결정했다. 최근 농협중앙회가 앞으로 3년간 군납 수의계약 물량을 기존 대비 70%를 유지하는 내용의 절충안을 국방부와 조율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쳤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이날 대책위는 농협중앙회와 국방부간의 협의를 한달간 지켜본 뒤 납득할만한 수준의 결과가 나오지 않을 경우 상경집회를 추진키로 했다. 또 대책위는 국방부에서 70% 수의계약을 3년간 유지하더라도 배추와 무는 반드시 수의계약 물량에 포함시켜줄 것을 강력히 요구하기로 했다. 김상호 대책위원장은 “현재 군납기본법이 국회에 계류중에 있고 농협과 국방부의 협의가 진행되는 만큼 일단 지켜본 뒤 추후에 상경집회를 갖기로 했다”며 “배추와 무를 수의계약 물량에 포함해 줄 것을 지속적으로 요구하겠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국방부 관계자는 “수의계약 비율을 70%로 유지한다는 것을 정책적으로 확정하지 않았다. 융통성 있는 정책을 펼칠 수 있는 여러가지 방안을 논의하는 중”이라며 우선 진행되고 있는 정책의 정착을 위해 힘쓰겠다는 입장이다. 국방부는 우선 도지사 인증 마크 등 특산품 인증 활성화가 목표다. 올해 안으로 관련 절차를 마무리, 오는 4월 경쟁입찰의 비율이 50%가 되기 전에 완료하겠다는 계획이다. 가공식품 생산시 지역인증제품을 사용할 경우 경쟁입찰에서 가산점을 부여받을 수 있기 때문에 기름 등 가공식품 제조업체에서 지역인증을 받기 위해 신청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이날 본지와의 통화에서 “올해 안으로 도지사 인증 마크 등 지역 인증제 활성화를 통해 지역인증을 받은 상품을 1순위 구매대상으로 지정, 지역 농가의 피해가 없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박현철·신재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