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 정부 지원위원회 설치가 마침내 확정됐습니다.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된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일부개정법률안은, 재석 의원 230명 가운데 228명이 압도적으로 찬성했습니다. 이로써 특별자치도는 정부 지원을 받으며 운영할 수 있게 됐습니다. 성공적 출발을 위한 교두보를 마련했다고 판단됩니다. 하지만 출범과 더불어 고도의 자치권을 확보하고 내실을 기하기 위해서는 해결해야 할 과제도 남아있습니다.

법안의 목적은 국무총리실 소속 강원특별자치도 지원위를 설치해 중·장기적 발전방안과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 사항 등을 심의, 지방 분권을 달성하고 경쟁력을 높이는 것입니다. 법안은 지원위 설치에 대한 근거와 구성·운영 방식을 정했습니다. 위원장은 국무총리가 맡고, 원장 1명을 포함해 25명 이상 3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됩니다. 실무지원단을 설치할 수 있는 조항도 담겨, 안정적이고 속도감 있는 사무 처리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아직 넘어야 할 산이 많이 있습니다. 심사 과정에서 정부가 수정 의견으로 요구한 제주·세종 지원위와의 통합 구성·운영 방안이 수용돼, 통합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원위가 통합되면 고도의 자치권 행사를 위한 동력이 약화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어, 대응책 마련이 절실합니다. 또한 내년 2월 있을 2차 법안 개정작업에서 자치권의 범위를 최대한 확대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강원발전 성장 동력을 만들 특별자치도의 비전이 중요합니다. 도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구체적인 미래를 제시해야 합니다. 막연한 구호성 슬로건은 특별자치도의 목표를 모호하게 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선 18개 시·군의 의견과 도민 여론 수렴이 폭넓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본지가 마련한 특별자치도 권역별 대토론회에서 시장·군수들이 제기한 핵심 사업과 특례 발굴 요구도 담아내야 할 것입니다.

이번 지원위 설치 법안 가결은 도와 도 국회의원들의 협치 성과로 볼 수 있습니다. 당파를 초월한 강원 협력 시스템이 작동한 것입니다. 그러나 법안 통과는 첫 단추를 끼운 것에 불과합니다. 결국 출범 전까지 남은 8개월 동안의 준비 과정이 성패를 가르게 될 것입니다. 자치권을 강화해 도민 삶의 질을 높이고, 산업 활성화를 통해 지역 경제 규모를 키우기 위해서는 치밀한 전략과 응집력이 필요합니다. 정치권도 협치의 끈을 놓지 말고 지속적인 관심을 보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