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대한석탄공사 노사정협의체가 가행 탄광 폐광에 합의, 폐광지역 반발(본지 9월13일자 1·4면)이 거센 가운데 태백, 삼척, 전남 화순 등 폐광지역 단체장들이 부지매입비 100% 국비 지원을 단체로 요구하고 나섰다. 그러나 내년도 정부예산안엔 관련 예산이 담기지 않아 증액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지자체 재정부담으로 인해 폐광지역 반발은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

국민의힘 이철규(동해·태백·삼척·정선)·더불어민주당 신정훈(나주·화순) 국회의원은 29일 국회에서 ‘제1차 폐광지역 조기폐광 대체산업 육성을 위한 정책 간담회’를 개최했다.

간담회에는 이상호 태백시장, 박상수 삼척시장, 구복규 화순군수 등과 정부측에선 천영길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산업실장, 조만희 기획재정부 재산소비세 정책관, 원경환 대한석탄공사 사장, 황규연 한국광해광업공단 사장, 이삼걸 강원랜드 사장 등이 참석했다. 폐광지역 의원과 기초단체장, 정부와 폐광관련 기관장들이 동석한 것은 이날 간담회가 처음이다.

박상수 삼척시장은 “지난해 2월, 폐특법 개정안 통과로 폐광지역은 23년 간 지역 기반을 구축할 수 있는 기획를 얻었음에도, 정부는 탄소중립기본법 제정 및 탄소중립 대전환으로 조기 폐광을 추진해 지역 경제를 송두리째 흔들고 있다”며 폐광지역 내국인 면세점 설치, 석공 부지에 대한 예산 지원을 요구했다. 이상호 태백시장은 “산업·농공단지 특례라도 있어야 작은 공장이라도 유치할 수 있지 않겠냐. 조기 폐광에 대해 어떤 협의도 없었다”고 반발하며 △장성광업소 부지 매입 예산 100% 국비 지원 △폐광지역 진흥지구 전체 산업·농공단지화 특례 부여 등을 요구했다.

이철규 의원은 “그동안 정부는 폐광 정책 전환에 있어 지역과 합의하겠다고 약속했으나 협의를 거치지 않았다”며 “대체산업 육성에 대한 산업부·기재부 등이 적극 지원해야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조만희 기재부 재산소비세 정책관은 “부지 매입 지원 예산은 정부예산안에 미반영됐지만, 국회 예산 심의 과정에서 반영될 수 있도록 논의하겠다”며 “대체 산업 육성안 마련도 산업부와 잘 논의하겠다”고 했다.

한편 도내에선 2024년 말 태백 장성광업소, 2025년 말 삼척 도계광업소가 폐광된다. 이세훈 sehoon@kado.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