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에 필수인 수도요금을 전기요금과 같이 전국 단일 요금제로 통합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9월 말 개최된 춘천국제물포럼에서 수돗물 통합요금제에 대해 설문조사한 결과가 발표돼 관심을 끌었습니다. 수돗물시민네트워크측은 대도시와 인구가 적은 군지역간 수도요금 격차가 2,5배 이상 벌어지고 있는 양극화 현상 해소 차원에서 통합운영제를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전국통합요금제 또는 수계나 지역별 특성을 고려한 광역별 사무로 전환해야 할 당위성을 여러 수치와 사례를 들어 제시했습니다.

현행 수도요금은 중앙정부가 적정한 수준 등에 대해 기준과 방향만 설정하고, 지방자치단체별로 수도 조례를 제정해 시행하고 있습니다. 지역 간 수도 요금이 다른 것은 물론 체계도 서로 달라 제각각입니다. 대개 인구가 많은 도시에서는 수도요금이 싸고, 수도사업에서도 흑자를 냅니다. 인구가 적은 지자체일수록 비싼 요금을 내는데도 사업은 만성적인 적자에 허덕이는 현상을 빚고 있습니다.

특히 강원도민이 상대적으로 높은 비용을 치르고 수돗물을 쓰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수도요금 단가가 높은 5개 군에 강원도 4개 군이 포함돼있습니다. 1㎥ 평균단가는 대전과 서울이 550원인 데 비해 평창과 고성군은 1400원대, 홍천과 양양군은 1300원대입니다. 도내에서 가장 높은 평창군민은 대전, 서울시민보다 2.5배 비싼 요금으로 수돗물을 쓰는 것입니다. 평균 소득이 낮은 농산어촌 주민이 더 높은 소득의 도시보다 큰 비용을 지불하는 것은 불합리합니다.

수돗물시민네트워크 측이 수도요금 단일제 설문조사 결과 66%가 통합운영일 경우 규모가 커지면서 기술적 수준이 높아지고, 서비스도 좋아질 것이라는 기대감을 드러냈습니다. 양극화 격차 해소는 물론 수돗물 사고를 줄이고, 수도관 및 정수처리 평준화에도 긍정적일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전문가들은 전국 단일화에 앞서 비슷한 지자체간 통합 내지 강원도 단위 통합관리를 대안으로 내놓았습니다. 강원도소방본부와 마찬가지로 각시군 상하수도사업소를 총괄하는 도단위 기관을 통해 수돗물 불평등 해소를 비롯 물을 지역 발전의 전략적 자원으로 활용하는 구심점이 돼야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중앙정부의 지방교부금 기준에 상하수도를 추가해야 한다는 방안도 제시됐습니다. 강원도와 강원도의회, 같은 수계 권역에 있는 지자체는 깊이 고민해봐야 할 현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