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토은행 없는 강원도] ① 왜 강원도은행 설립해야 하나
도민주 발행 지역 책임성 확보
지역기업 참여 방안 최적 제안
대전·충청처럼 강원 대응 시급

▲ 강원도청 앞 거리에 강원특별자치도법 특별법 제정을 축하하는 플래카드가 걸려 있는 모습. 서영 [강원도민일보 자료사진]
▲ 강원도청 앞 거리에 강원특별자치도법 특별법 제정을 축하하는 플래카드가 걸려 있는 모습. 서영 [강원도민일보 자료사진]

내년 6월 강원특별자치도 출범을 앞두고 특별자치도 위상에 걸맞은 향토은행인 ‘강원도은행’ 설립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잇따르고 있다. 향토은행이 없는 곳은 수도권을 제외하면 강원도와 충청권, 단 두 곳이다. 그러나 윤석열 대통령이 충청권에 지방은행 설립을 대선공약으로 제시, 현재 충청권 지방은행 설립 움직임은 가속화되고 있어 강원도 차원의 대응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강원도민일보사는 강원특별자치도 출범에 따른 강원대전환의 시기를 맞아 ‘향토은행 없는 강원도’ 시리즈를 연재한다.

강원특별자치도 출범과 연계해 강원도은행을 재설립, 정책분권을 뒷받침해 ‘금융주권’을 확보해야한다는 학계·경제계의 여론이 높아지고 있다.

자금 역외유출 억제는 물론 지역의 금융중개기능 강화를 통한 원활한 자금공급으로 지역경제 선순환구조를 구축하자는 것이다. 강원도은행 설립은 특별자치도 출범과 맞물려 경제정책 분권의 기초를 강화하는 것과도 직결된다. 이와 관련, 강원연구원(원장 현진권)은 강원특별자치도 출범에 따른 정책발굴 과제를 담은 ‘정책톡톡 1호’ 주제로 ‘강원도 은행을 설립해야 하는 이유(황규선 연구위원)’를 5일 발간했다.

황 연구위원은 강원도은행 설립방안으로 도민주 공모를 중심으로, 지역기업 및 지역 연고 대기업으로부터의 자본 유치 방안을 꼽았다. 또, 국회에 계류 중인 은행법 개정안 통과가 어렵다면, 특별자치도의 특례 적용 검토 방안도 제시했다. 이밖에 △지역 제2금융권의 금융기관 합병 뒤 향토은행으로 전환 △농협 등 지역 금융기관의 공동출자 △도내 입점 기존 은행 및 금융지주회사의 향토은행 설립안 등을 제안했다. 황 연구위원은 “대규모 자금조달이 어려운만큼 도민주 발행으로 지역 책임성을 확보하고, 지역기업 참여를 가미하는 안이 최적으로 본다”고 했다.

도내 경제계, 강원신용보증재단 등 경제 관련 기관·단체들도 “특별자치도 출범과 연계한 지역 금융주권 확보 역시 이뤄져야한다”며 강원도은행 설립에 힘을 싣고 있다.

도정치권은 강원도은행 설립 필요성에 공감하며 충청권의 움직임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충청 정치권은 금융위원회 등을 상대로 ‘대전·충청권 지역은행’설립 안건을 공론화하고 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황운하(대전중구)의원은 5일 배포한 자료를 통해 “금융의 수도권 쏠림현상으로 수도권과 지방의 경제 양극화가 커 대전·충청권 지역은행이 반드시 설립돼야 한다”고 했다.

도정치권 관계자는 “강원도는 전국에서 소득 역외유출이 가장 심각하다. 강원특별자치도 출범과 연계해 강원도은행 설립을 위한 세부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박지은·김호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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