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6일 서울 용산구 합참 청사에서 열린 국방위원회의 합동참모본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김병주 간사(왼쪽)와 김승겸 합동참모본부 의장이 대화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 6일 서울 용산구 합참 청사에서 열린 국방위원회의 합동참모본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김병주 간사(왼쪽)와 김승겸 합동참모본부 의장이 대화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합동참모본부 국정감사가 파행했다.

국회 국방위원회의는 6일 합동참모본부에 대한 국정감사를 실시했지만, 한미일 3국의 동해 미사일방어훈련을 둘러싸고 고성이 오가다 파행했다.

야당 의원들은 한미일 3국 군사훈련이 독도 인근 동해상에서 펼쳐지는 데 우려하고 이러한 민감한 훈련이 시작된 후에야 문자로 알린 것은 ‘국회 무시’라며 분통을 터뜨렸다.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금 합참 국감장에 있는 국회의원이 합참이 보낸 문자도 아니고, 동료 의원 문자를 보고 알았다“며 ”허수아비도 아니고 깡통 안보도 아니고 이런 상황에 국감 무슨 의미 있나“라고 질타했다.

여당 소속이지만 이헌승 국방위원장도 합참이 국회에 미리 3국 훈련을 보고하지 않은 것은 잘못이라고 지적했다.

이 위원장은 ”저도 (오후)2시 오십몇분에 문자를 받았다“며 ”충분한 시간이 있었음에도 문자로 알리는 건 옳지 않다고 생각해 정식으로 문제 제기 한다“고 말했다.

▲ 국민의힘 한기호 의원이 6일 서울 용산구 합동참모본부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 국민의힘 한기호 의원이 6일 서울 용산구 합동참모본부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반면 국민의힘 의원들은 위험천만한 북의 도발에 3국 연합 미사일 방어훈련을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맞섰다.

한기호 의원은 ”이게 한미일 동맹 문제 아니라 공해상에서 우리 적이 되고 일본 미국에도 적이 되는 북한에 대해 함께 공조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것“이라며 ”여기에 훈련하는 게 뭐가 잘못됐나“고 반문했다.

한 의원은 김영배 의원의 ‘깡통 안보’ 지적에 ”현역 군인들을 앉힌 자리에서 깡통 안보 표현은 군을 무시하는 용어“라며 ”부끄럽다“고 지적했다.

‘국회 무시’ 논란은 현무-2C 미사일 낙탄 사건 보고와 이날 합참 청사 옥상의 방공진지 시찰 무산을 놓고도 반복됐다.

민주당과 정의당 소속 의원들은 미사일 낙탄 후 국민 사이에 불안이 확산하는데도 군이 국민에게 제대로 알리지 않았을 뿐 아니라 국민의 대표인 국회에 사건 경위를 제대로 보고하지 않았다고 질타했다. 오후 3시에 속개한 국감에서 한미일 동해 미사일 방어훈련을 놓고 의원들의 고성이 이어지며 회의를 계속할 수 없는 상황이 전개되자 이 위원장은 오후 3시 55분께 정회를 선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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