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여성민우회, 원주여성민우회, 강릉여성의전화 등 전국 286개 여성시민사회단체에서 여성가족부 폐지로 실질적 양성평등사회를 위하겠다는 현 정부 논리는 국민을 속이는 것이라는 규탄 성명을 냈습니다. 부처 중 유일하게 여성가족부가 사라지는 현 정부의 조직개편안이 확정된 10월 6일을 전후해 반대 여론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10월 14일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가 여성가족부 폐지안을 철회하고 성평등 정책 전담 부처 강화 및 성평등 추진체계 확립을 요구하는 대정부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성매매 여성을 처벌함으로써 신고를 어렵게 하는 현행 성매매방지법 개정도 촉구했습니다. 다음날 15일 미성년자 성폭행범이 출소 후 경기 의정부로 올 것이라는 소식이 확산되면서 의정부시장까지 나서서 기자회견을 자청했습니다.

정부의 여성가족부 폐지 추진이 여성은 물론 여학생, 여아를 둔 부모가 직면한 불안감이 사회적 관심사로 표출된 것으로 비칩니다. 여성가족부가 있을 때는 작은 규모였어도 여성과 청소년을 독립적으로 취급해 권익과 평등 노력에 대한 정부 의지를 보이는 효과가 있었습니다. ‘여성’이 들어간 부처를 없애고 본부 단위 격하를 추진하는 현 정부의 정책으로 인해 세계적으로 악명높은 한국 성폭력, 성매매, 성산업 발호에 잘못된 신호를 주지 않을까 우려합니다. 신설 본부명 역시 양성평등을 인구, 가족과 합쳐 여성을 인구 유지용 출산 도구로 취급하는 인상을 풍겨 부적절합니다.

안타깝지만 한국 성별 소득격차는 120위, 고위직·관리자 비율의 성별 격차는 125위이며 성 격차지수 99위 최하위국이라는 객관적 지표가 있습니다. 여성 52.5%가 농업에 종사하지만 18.7%만이 경영주로 조사돼 농업 및 농촌 정책에 열외 상태로 드러났습니다. 국가든 지역이든, 도시든 농촌이든 남성 중심성에만 기댄다면 한계가 있게 마련입니다. 성별 힘의 불균형, 차별의 문제가 폭력을 부르는데 소극적인 ‘여성 보호’로는 해결이 어렵습니다.

무엇보다 성차별로 인해 존재하는 갈등을 ‘여성’이 들어간 부처를 폐지한다고 해서 개선될지 의문입니다. 종합적인 사회정책 추진이 곤란하고 기능 중복 비효율이라는 정부 측 설명에 공감하는 단체도 있지만, 반대 목소리에 더 귀를 기울여야 할 때입니다. 대통령 국정 수행 지지율이 20, 30%대에 불과한 상황에서 규탄 여론을 경청하는 통합 정치를 보여야 합니다. 정부 투쟁 성명이 이어지는 데도 무시하고 배제하는 것은 온당치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