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의회가 국무총리실 소속 강원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 활용 방향에 대한 전략을 철저하게 수립할 것을 강원도에 주문했다. 국회는 지난 9월 말, 국무총리실 소속 지원위원회를 설치하는 내용의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한 가운데 도의회에선 내년 6월 출범을 앞둔 강원특별자치도 정부 지원위 활용 방안 등에 대한 의견이 나왔다.

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위원장 한창수)는 지난 18일 제315회 정례회 3차회의를 열고 강원도 특별자치국 2023년도 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했다.

김길수(영월) 의원은 “(강원이) 제주, 세종과 함께 (국무총리실 소속 지원위원회가) 통합 운영되는 건, 당초 우리가 요구한 것과 다르다”며 “지원위가 개최될 때마다 3개 시·도 안건을 공통으로 심의하게 되느냐”고 물었다. 이에 박용식 특별자치국장은 “아니다”라며 “추진단에서 총괄하고, 제주, 세종, 강원도 조직이 별도의 팀으로 구성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제주, 세종, 저희는 통합에 반대하는 입장”이라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강원도도 지원위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지원위가 어떤 방향으로 가야 하는지 전략과 대책을 잘 수립해달라”고 당부했다.

김 의원은 또 강원특별자치도의 목표 수립과 관련해 “강원도가 특별자치도를 만든 이유를 국민과 도민들이 직감할 수 있는 것, 국가적 과제와도 연계될 수 있는 것을 담으면 좋겠다”며 “또, 특별법에 ‘낙후된’이라는 단어는 특별자치도의 당위성이 함축된 단어다. 국민적 공감대와 연결될 수 있게 해달라”고 주문했다.

최승순(강릉) 의원은 법률자문단 운영과 관련해 “제주 등의 사례를 비추면, 특례가 성공하느냐 아니냐에 (특별자치도의) 성패가 달려있다고 본다”며 “재정, 법률적인 부분의 자문에 있어서 건건이 의뢰할 건 아닌 것 같다. 전문가들의 자문료가 아닌 인건비 개념으로 반영돼야 하지 않느냐”고 했다. 박 국장은 “적어도 2명 정도가 있다면 큰 도움이 될 것 같다”고 했다.

임미선(비례) 의원은 “예산을 보면, 행사, 포럼, 세미나 등 홍보 관련 부분이 많다”며 “내용이 중복되는 부분이 없는지 잘 체크해 다채로운 행사로 도민 참여율을 높여달라”고 주문했다.

특별자치국 2023년도 예산은 7억9889만원으로, 특별자치도 홍보 강화에 3억7900만원 등이 편성됐다. 이설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