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댐 주변지역 지원제도 정상화하라” 국회서 공동 성명
김진태 강원지사와 김영환 충북지사는 25일 댐 주변지역 규제 피해에 대해 정당한 지원을 해 달라고 촉구했다.
두 지사는 이날 국회에서 발표한 공동성명서에서 “충북과 강원은 충주댐·소양강댐 건설로 인한 수몰과 과도한 규제로 발전이 저해돼 인구소멸 위기에 처해 있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이 자리에는 강원 춘천 갑·을 지역구인 허영(춘천·철원·화천·양구갑)·한기호(춘천·철원·화천·양구을) 의원과 충북 지역구인 이종배(충주)·엄태영(제천·단양) 의원 등이 배석했다.
두 지사는 이 자리에서 ‘충북·강원도민 317만명을 대표해 충북도지사 김영환, 강원도지사 김진태, 국회의원 이종배·엄태영·한기호·이양수·허영, 충북·강원 6개 시장·군수’ 명의의 ‘댐 주변지역 지원제도 정상화’ 공동 성명서를 발표했다.
소양강댐과 충주댐은 용수공급량과 저수용량 면에서 각각 전국 1위이다.
두 지사는 △해당 유역 자치단체장의 댐 운영·관리 참여 △출연금·지원금 규모 대폭 확대 △규제 완화와 국가 차원의 종합발전계획 수립 △용수 우선 공급 등을 요구했다.
두 지사는 “전국 27개 댐 전체 수익금(4728억원) 중 소양강댐·충주댐이 차지하는 비율은 55.4%(1622억원)에 달하지만 해당 지역민들이 지원받는 금액은 3.8%(101억원)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또 “두 댐이 ‘한강의 기적’을 이루는 토대가 됐고 서울·수도권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홍수조절 기능도 했지만 온갖 규제로 지역민들은 큰 희생을 강요당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희생을 감수한 대가치고는 터무니없는 금액”이라며 “정부와 정치권이 합치해 충북·강원 주민들의 정당한 물 권리를 되찾아줘야 한다”고 촉구했다.
현실에 맞게 인상해라..
있기는 한가?
구케의원의 자질부터 교육시키고 받고 해서
질적수준을 높여야 한다
이준석이 실행한 정치인자격시험제도를
국회차원에서 만들면 좋겠다.
정말 중요한 제도라고 생각한다.
공부안하고 늘 술만 처먹고 놀다가
때가대면 세비만 축내는 구케의원을 개혁해야
대한민국의 미래가 있다.
축구장 에서..골프장에서
“때한민국”만 외친다고 미래가 보이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