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수계기금 활용처를 두고 춘천 서면·남산면 지역 학교와 지역 주민들이 갈등을 빚고 있다. 그동안 한강수계기금 일부(7000여 만원)는 지역 학교의 방과후사업에 지원돼 왔으나, 2024년부터 마을 주민들이 직접 해당 기금을 사용하기로 결정했기 때문이다.

28일 본지 취재 결과 그동안 한강수계기금 광역사업비 7000여 만원을 받아 방과후사업에 활용해 온 학교는 당림초·남산초·창촌중 등 3곳이다. 각 학교는 한강수계기금으로 방과후 교실 강사의 인건비 등을 충당해왔다.

하지만 최근 정부가 ‘광역사업비도 주민동의를 얻어서 진행하라’고 지침을 바꾸면서 한강수계기금 활용 방안을 놓고 학교와 주민들이 갈등을 빚고 있다. 춘천시와 마을 주민들이 실제 댐 건설로 피해를 보고 있는 지역 주민들을 위해 기금을 사용해야 한다고 결정했기 때문이다.

학교와 학부모들은 그동안 지원되던 예산을 사전 협의 없이 중단해 방과후사업 운영이 어려워질 것이라며 우려하고 있다. 초등학교 4학년 자녀를 둔 전소연(48)씨는 “사전에 논의나 이야기가 없었다”면서 “점진적으로 줄이거나 대응할 시간을 줬어야 하는데, 갑자기 통보받아 곤란하다”고 했다.

각 학교들 역시 “1000~4000만원 규모로 지원받던 예산이 갑자기 사라지면 방과후사업 축소가 불가피 할 것”이라며 우려를 표했다.

반면 춘천시와 마을 주민들은 그동안 마을 전체를 위해 학교를 지원해 왔으나 주민동의를 얻어 사업을 지원하도록 지침이 변경된 데다 실제 피해를 보는 주민(하천에서 500m 내 거주)들을 위해 마련된 한강수계기금 취지를 살려야 한다는 입장이다. 수계지역에서 학교를 다니는 학생도 거의 없다는 점 역시 이번 결정에 영향을 미쳤다.

춘천시 관계자는 “수계기금은 댐 건설로 불이익을 받고 있는 수변구역 주민을 위한 것”이라며 “수변구역 주민들과 학교는 연관성이 부족하다. 학교와 강원도교육청은 기금이 수변구역 500m 이내 거주민을 위한 것이라는 점을 인지해야 한다”고 했다.

춘천시와 수계지역 마을 주민들은 3곳의 학교가 당장 내년도 방과후사업 예산을 확보하기 어려운 점을 고려해 2023년까지는 학교에 기금을 지원하는 방안을 협의 중이다. 정민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