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화물연대간 2차 교섭이 40여분 만에 입장 차만 확인한 채 결렬됐다.

국토교통부와 화물연대는 30일 오후 2시께 정부세종청사에서 2차 면담을 했다. 지난 28일 면담에 이어 이틀만이자, 시멘트 운수종사자에 대한 업무개시명령 발동이 내려진 지 하루 만에 이뤄진 공식 대화다.

정부 측에서는 구헌상 국토부 물류정책관, 화물연대에서는 김태영 화물연대 수석부위원장 등이 면담에 참석했다.

국토부와 화물연대는 40분가량 대화를 나지만, 기존 입장만 반복하며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정부는 안전운임제를 3년 연장하되 품목 확대는 안 된다는 입장이지만, 화물연대는 안전운임제를 영구화하고 품목을 확대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국토부는 안전운임제 3년 연장을 추진하고, 국회에서 입법 절차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화물연대의 요구안을 정부가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화물연대는 “윤석열 정부와 국토부는 대화의 의지가 전혀 없다”며 “진정성 있는 협상안을 갖고 나왔으나 협상 불가라는 정부 이야기에 대화를 이어가지 못했다”고 밝혔다.

원 장관은 이날 오전 서울의 한 시멘트 운송업체에 대한 현장조사에 직접 나선 뒤 기자들과 만나 “운송거부를 계속 끌고 가기 위해서 시간을 끄는 그런 식의 명분 벌기용 형식적인 만남은 의미 없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화물연대가 파업을 철회하지 않으면 추가적인 대화도 불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이에 대해 민주노총은 정부의 시멘트 운수 종사자 업무개시명령에 대응해 내달 3일 서울과 부산에서 전국노동자대회를 열고 6일 동시다발적 총파업을 벌이겠다고 30일 밝혔다.

민주노총은 이날 긴급 임시중앙집행위원회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날 민주노총은 업무개시명령을 ‘국민 기본권을 침해하고 노동3권을 무력화하는 반헌법적 폭거’로 규정했고 화물연대 파업에 대해서는 “반드시 승리해야 할 민주노총 전 조직적 투쟁”이라고 밝혔다.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은 “윤석열 정부가 살고 싶다는 노동자 절규에 밥줄을 끊겠다고, 목숨을 걸고 일하라고 강제하고 있다”라면서 “업무개시명령은 화물노동자를 대상으로 계엄을 선포한 것과 같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이 업무개시명령을 했으니 교섭에도 나서라”라고 주장했다.

양 위원장은 “화물연대 파업이 위력적인 이유는 (파업의 이유인) 안전운임제 확대에 공감해 운송사와 비조합원이 동참하기 때문이다”라면서 “긍정성이 증명됐으니 안전운임제 대상 품목과 차종을 확대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업무개시명령에 대응해 민주노총은 목요일인 12월 1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앞에서 ‘국민안전 파업 지지 시민사회 문화제’를 연다.

이어 12월 3일에는 서울과 부산에서 전국노동자대회를 개최한다.

노동자대회는 애초 서울 국회 앞에서만 열릴 예정이었으나 화물연대 파업에 힘을 싣는 차원에서 영남권 조합원은 부산 신항에 모여 대회를 하는 것으로 변경됐다.

전국노동자대회를 분산해 여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라고 민주노총 측은 밝혔다.

지난 7월 대우조선해양 하청업체 노동조합 파업을 지원하고자 서울과 경남 거제시에서 동시에 노동자대회가 개최된 바 있다.

12월 6일에는 전국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총파업을 벌인다.

양 위원장은 “쟁의권이 있는 사업장에서는 파업을 벌이고 이외 조퇴와 휴가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해 투쟁에 나설 것”이라면서 조직 역량을 총동원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그는 “오늘 교섭에서 정부가 안전운임제 일몰제를 폐지하고 (대상) 품목을 확대하겠다고 약속하면 더는 투쟁을 이어갈 이유가 없다고 본다”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