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시장·군수·구청장들은 30일 대구에서 회장단 회의를 갖고 ‘자치분권 및 지역균형 특별법’의 조속한 입법화를 촉구했다.

대한민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대표회장 조재구 대구 남구청장)는 이날 대구에서 민선8기 1차년도 2차 공동회장단 회의를 열고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에 관한 특별법’의 조속한 제정을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자치단체장들은 이 자리에서 소멸 위기를 겪는 지방의 힘든 현실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윤석열 정부의 ‘지방시대’를 조속히 시작해야 한다며 △자치분권 및 지역균형 특별법의 조속한 입법화 △기회발전특구와 교육자유특구의 지방정부 주도 추진 △지방시대 정책수립 과정에 지방4대 협의체 참여 확대 등을 촉구했다.

협의회는 이날 채택한 성명서에서 “윤석열 정부가 내놓은 ‘지방시대’ 전략은 자치분권에 기반한 지역주도 균형발전 전략으로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 “지방을 살리는 일에 여·야가 정치 논쟁을 벌이거나 이해득실을 따져서는 안된다”고 했다.

아울러 민선8기 정책목표를 ‘지속가능한 지방분권과 균형발전 추진’으로 설정하고 지역 특성에 맞는 맞춤형 지방분권과 균형발전 정책 추진을 위해 힘과 지혜를 모으기로 했다.

역점사업으로는 △중앙-지방협력회의 대응 철저 △인구 10만 미만 시·군·구 부단체장 복수직급제 등 자치조직권 강화 △탄소중립기본법 시행에 따른 시·군·구 공무원 역량강화 교육 △정책리포트 발간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날 회의에는 조재구 대표회장과 우동기 국가균형발전위원장을 비롯해 서동욱 상임 부회장(울산 남구청장), 김진하 양양군수, 박일호 밀양시장, 심민 임실군수, 박우량 신안군수, 이재호 인천 연수구청장, 김병내 광주 남구청장, 강성태 부산 수영구청장, 서철모 대전 서구청장, 조근제 함안군수, 김주수 의성군수, 박상돈 천안시장이 참석했다. 남궁창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