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색케이블카 재추진 물꼬
강원도-양양군-원주환경청
지형·지질 시추 사실상 제외
풍속 풍향 수치 모델링 진행
군, 재보완서 제출 막바지 작업

▲ 국민권익위는 30일 양양군청에서 정준화 강원도 시·군번영회연합회장과 김정환 원주환경청장, 최태섭 양양부군수, 김경구 강원도 산림환경국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조정회의를 갖고 합의서를 작성했다.
▲ 국민권익위는 30일 양양군청에서 정준화 강원도 시·군번영회연합회장과 김정환 원주환경청장, 최태섭 양양부군수, 김경구 강원도 산림환경국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조정회의를 갖고 합의서를 작성했다.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사업 환경영향평가에서 가장 큰 논란이 제기됐던 산양의 행동권조사는 GPS 부착 대신 문헌자료로 대체된다.

도와 양양군, 원주환경청 등은 그간 실무협의를 통해 최대 쟁점사항이었던 산양에 대한 GPS 부착을 통한 행동권 조사는 양측이 조사를 위한 개체 확보가 어렵다는 것에 대해 공감대를 형성했다. 이에 따라 기존 문헌자료를 통해 제시하는 방안으로 대체됐다.

또, 지형·지질 관련 시추조사는 조사 이행시기를 재논의하기로 해 사실상 환경영향평가 단계에서는 제외됐다. 또 다른 쟁점이었던 풍속·풍향 실측에 대해선 설악산에 대한 지역별상세관측자료(AWS)를 바탕으로 수치 모델링을 진행하기로 했다. 도관계자는 “그동안 실무협의를 통해 양측이 협의한 사항에 대한 이행의지를 국민권익위 조정회의를 통해 재확인한 만큼 조속히 재보완서를 작성해 제출, 재보완 협의를 마무리지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양측이 쟁점사항에 대해 협의점을 찾으면서 환경영향평가 재보완은 최초 요구 이후 20여개월 만에 완료를 앞두고 있다. 군은 환경영향평가 완료 즉시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 백두대간개발행위 사전 협의, 국유림 사용 허가 등 남은 인허가절차를 조속히 추진, 2024년 착공에 들어갈 방침이다.

김철래 양양군 오색삭도추진단장은 “환경청과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환경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사업계획을 세워 추진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사업 재추진 작업에 물꼬가 트이면서 양양군은 환경영향평가 재보완서 제출을 위한 막바지 점검을 진행 중이다. 군은 연내 환경영향평가 재보완서를 제출할 예정이며, 제출이 완료되면 환경영향평가 협의는 이르면 내년초 끝나게 된다. 제출에 따른 회신 등 법정기한은 제출일로부터 45일이다.

설악산국립공원지키기국민행동은 30일 원주경찰서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 원주환경청장과 환경영향평가 과장을 고발했다.

한편 이 사업은 양양군 서면 오색리 466번지와 끝청(해발 1480m) 사이에 3.5㎞ 케이블카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양양군과 원주환경청은 지난 5월~6월말까지 다섯 차례에 걸쳐 실무협의를 개최, 이행에 합의했다. 정승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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