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의회 정례회, 예결특위 선임
출연기관 동의안·신규사업 쟁점
법조타운 MOU 재체결 요구도

춘천시와 춘천시의회가 민선8기 출범 첫 예산 정국에 돌입했다. 육동한 시정 출범 이후 처음으로 당초예산을 심사하는 만큼 시의회는 민선8기 역점 사업 등 시정 전반에 대한 점검을 예고하고 있다. 춘천의 경우 국민의힘 시의원이 다수인 ‘여소야대’ 상황이다. 당초 예산안의 향배에 따라 육동한 시장의 시정 동력도 달라질 수밖에 없다.

춘천시의회는 1일 제322회 정례회 1차 본회의를 열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 위원 9명을 선임했다. 예결특위는 오는 13일부터 19일까지 7일간 열리는 가운데 지난 9월 행정사무감사 당시 지적이 나왔던 각종 출연기관의 예산에 대해 살펴보겠단 입장이다. 도비 매칭사업을 비롯해 민선8기 춘천시 신규사업에 대해서도 면밀히 심사한다. 한 예결특위 위원은 “예산을 편성할 때 당초 목적대로만 사용할 수 있도록 큰 틀에서 신중하게 살피겠다”고 말했다. 내년도 춘천시 당초예산 규모는 1조6009억원이다.

지난달 임시회에서 부결됐던 춘천시마을자치지원센터 출연금 동의안 통과 여부도 관심이다. 집행부는 내년도 센터 출연금을 기존 14억원에서 10억원으로 줄여 재상정했지만 여야의 입장차가 여전하다. 국민의힘은 센터의 역할이 명확하지 않다고 지적하고 있으며 더불어민주당은 사업의 당위성을 강조하고 있기 때문이다. 민주당 소속 권주상 부의장은 이날 5분 발언을 갖고 “춘천지역 주민자치회는 강원도를 대표하고 전국에 모범이 되고 있다”며 “마을자치지원센터와 사회혁신센터 등의 조직과 주민들이 화합단결한 결과”라며 마을자치지원센터 존립 필요성을 엄호했다.

이밖에도 이날 5분 발언에서 정경옥 의회운영위원장은 “의원발의 조례 제·개정안이 의원 개인을 위한 공적으로만 남아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신성열 의원은 “춘천시의 적극 행정을 통해 춘천지법과 춘천지검이 석사동 법조타운으로 동반 이전할 수 있도록 MOU를 다시 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영배 시의원은 “하수처리장이나 쓰레기 소각장 등의 비선호 시설 입지로 인해 예상되는 지역주민 피해에 적극적인 혜택 제공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희자 시의회 복지환경위원장은 1인가구 사회적 관계망 형성지원 사업 추진을 제안했다. 이승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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