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비 20% 군비 80% 투입 결정
내년 초 환경협의 완료시
지방재정투자심사 후속 진행

속보=국민권익위원회 조정 등으로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설치사업 재추진(본지 12월 1일자 1면 등)이 가시화되면서 강원도가 지방비를 우선 투입, 사업 조기 추진을 뒷받침하기로 했다.

4일 본지 취재 결과, 강원도와 양양군은 오색케이블카 설치사업의 조속한 추진을 위해 지방비(잠정 도비 20%·군비 80%)로 사업을 우선 추진하기로 협의했다. 사업의 시급성을 고려한 결정이다. 오색케이블카 사업은 환경영향평가 ‘부동의’, ‘재보완’ 등에 발목이 잡혀 수년 째 표류해왔다. 더욱이 국비 지원을 위해서는 예비타당성 심사 등을 추가로 진행해야 해 사업 적기 추진이 우려된 상황이었다. 사업비가 500억원 이상이고, 이중 국비 지원이 300억원 이상인 사업은 정부의 예비타당성 심사를 받아야 한다.

이에 따라 도와 군은 지방비를 우선 투입, 사업에 조기 착수하기로 했다. 도와 양양군은 현재 조성된 기금 248억원을 포함한 지방비를 투입, 사업에 조기 착수할 방침이다. 도는 연내 환경영향평가 재보완서를 제출하고, 내년 초 환경협의가 완료되면 지방재정투자심사 등 후속 인허가 절차를 진행, 2024년 상반기에 착공할 계획이다. 준공 목표는 2026년이다.

김경구 강원도 산림환경국장은 “이번 결정은 비용과 시간 중 시간을 선택해 속도감 있게 사업을 조기 추진하자는 취지”라며 “투입한 지방비보다 더 많은 수익을 조기에 창출해 지방재정에 보탬이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도는 오색케이블카 운영에 따른 연간 매출이 200억원 이상일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정승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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