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부지 부분매각 입장 전향
지법 “석사동 우선 이전 변동 없어”
지검 “도청사 이전계획 고려할 것”

▲춘천지법과 춘천지검 [강원도민일보 자료사진]
▲춘천지법과 춘천지검 [강원도민일보 자료사진]

속보=동반 이전 설립이 무산될 위기에 처한 춘천법조타운 이전(본지 11월 17일자 4면 등)과 관련, 법원과 검찰이 막판 입장차를 좁힐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5일 본지 취재 결과 국방부는 최근 춘천시에 석사동 경자대대 부지 전체 매입 계획 여부에 대해 공문을 보냈다. 해당 부지는 춘천시가 춘천지법의 단독 이전 추진 결정에 따라 국방부 측에 부분 매각을 문의했다. 국방부는 당초 부분 매각에 부정적 입장이었으나 최근 들어 전향적인 입장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춘천지검이 석사동 부지를 검토대상에서 배제, 춘천시가 난감한 상황에 빠졌다. 국방부가 부분 매각을 허용하더라도 법원 부지 외의 잔여부지는 춘천시가 매입해야하기 때문이다. 현재 법조타운 전체부지 매입비용은 500억원 정도로 추산되고 있으며 춘천시는 법원부지 외의 잔여부지 매입에 250억원을 부담해야 하는 상황이다.

춘천시 관계자는 “재원 마련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많을 것으로 보인다”라며 “시에서는 현재 어떤 입장을 내놓기도 어렵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춘천지법 관계자는 “지자체로부터 (행정타운 이전)관련 문의는 없었으며 석사동 부지 우선 이전에 대한 입장은 변동이 없다”고 설명했다. 반면 춘천지검측도 “석사동 부지는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다”라며 “도청사 이전 부지 결정에 따라 향후 계획을 결정할 예정이다”라고 맞서고 있다.

한편 강원도는 6차 부지선정위원회를 통해 도청사 이전 후보지를 결정한 뒤 연내에 최종 이전 부지를 확정지을 계획이다. 구본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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