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회 교육위 첫 본예산 편성
“타사업 중복” 공약 걸림돌 전망
맞춤형 보충학습 ‘준비미흡’ 지적
8일 본지 취재결과 강원도의회는 지난 7일 도교육청 예산안 가운데 67억원을 감액했다. 사업별로는 총 사업비 60억원 가운데 절반(30억원)이 삭감된 소인수맞춤형교과 보충학습프로그램이 ‘준비 미흡’ 지적을 받으며 가장 크게 감액됐다. 기초학습지원단은 사업비 18억8000만원이 타 사업과 중복된다는 의견이 제기, 전액 삭감됐다. 방학중 학교도서관운영지원비(8억4000만원)와 교원안심번호서비스지원(5억7000만원) 등은 낮은 참여율을 이유로 예산이 조정됐다. 이밖에도 시도간평화교육학생교류단(1억6000만원)은 참가 대상이 역사동아리로 한정됐다는 형평성 문제로 예산이 절반으로 깎였다.
도의회 교육위 소속 한 의원은 “의원들이 공통적으로 문제제기 한 사업에서 감액이 이뤄졌다”고 밝혔다.
신경호 교육감 취임 후 첫 본예산 편성부터 교육감 공약 사업 추진에 제동이 걸리자 교육청 내에서도 이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도교육청 한 간부는 “기초학습지원단은 전액삭감으로 내년 사업 추진이 어려울 것 같다”면서 “전액 삭감된 사업을 추경에 다시 올리기도 눈치가 보인다. 교육감 공약인 기초학력보장에도 걸림돌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소인수맞춤형교과 보충학습프로그램 역시 사업비 절반이 삭감됐다. 이에 대해 도교육청 담당자는 “교육부에서 이미 60억원을 받아 90억원의 사업비를 마련했다. 당장 추진하는 데에는 문제가 없어보인다”고 했으나 ‘학생 맞춤형 지원으로 학력신장을 추진하겠다’는 신 교육감의 계획에는 차질이 불가피하다.
삭감에 따른 외부 반발도 문제다. 8일 전국교육공무직본부 강원지부는 “학생 독서권을 박탈하고 비정규직 생계를 위협하는 도의회를 규탄한다”면서 ‘방학 중 학교도서관 운영 지원비 삭감’에 대한 성명을 발표했다. 이들은 “당장 2023년 여름 방학부터 강원도 학교도서관의 사서와 도서관실무사는 방학 중에 근무하지 못할 수도 있다”고 주장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부서 내부적으로 의원들에게 설명이 부족했다고 생각해 내년 1회 추경 예산안에 반영할 계획”이라 밝혔다. 정민엽
정민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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